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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2 00:13
[법적 고지] 본 홈 페이지 내용으로부터의 e-mail 수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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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아이디를 수집하는 것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03. 6. 19.부터는 메일 내용 안에 이메일 주소 수집출처를 명시할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받은 메일 내용 안에 자신의 이메일 주소가 수집된 출처 중에 http://old.drspark.co.kr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그 사항을 spark@dreamwiz.com에게 적극적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 상의 광고 메일 규제사항 수신자의 연락처 생성 및 수집 프로그램 사용 제한 (법률 제50조 제6항 및 제50조의2 제1항, 제2항) ☞ 이메일주소 수집거부 의사를 밝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메일주소추출기와 같은 이메일주소 자동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메일주소를 수집하거나, 이렇게 수집된 이메일주소를 판매·유통해서는 안 되며, ⇒ 위반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 부과 ☞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이메일주소, IP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 부과 ☞ 이렇게 수집·판매·유통이 금지된 이메일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위반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 부과 광고 전송시 명시할 사항(법률 제50조 제2항, 제3항) ☞ 영리목적의 광고성 이메일을 전송할 경우, 제목 앞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라는 문구를 표기해야 하며, 내용 안에는 전송자의 연락처, 그리고 수신자가 쉽게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명시해야 합니다. ⇒ 위반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003. 6. 19.부터는 메일 내용 안에 이메일 주소 수집출처를 명시할 의무가 추가됩니다. ☞ 또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화를 할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광고라는 사실을 먼저 밝혀야 합니다. ⇒ 위반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팩스로 전송할 경우, 광고임을 밝히고 전송자의 연락처 및 용이한 수신거부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2003. 6. 19. 시행) ⇒ 위반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수신거부"와 관련한 의무사항(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제5항) ☞ 영리목적의 광고성 이메일, 전화, 팩스 등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힌 수신자에게 반복하여 광고를 전송해서는 안 되며, ⇒ 위반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을 방해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기술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 부과 ※ 기술적 조치의 예 : 이메일 발송시 메일 내용 안에 수신거부방법을 기재하지 않고 발송자 정보 및 전송경로 정보와 같은 헤더(header)정보를 위·변조하여 수신거부를 불가능하게 해놓는 경우 ☞ 또한, 수신자가 영리목적의 광고를 수신거부하기 위해 전화·팩스 등을 사용함으로써 비용이 발생할 경우, 광고주는 무료전화설치 등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003. 6. 19. 시행) ⇒ 위반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금지(법률 제42조의2) ☞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이메일,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을 광고해서는 안됩니다.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 확인 방법 o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제공하는 「유해매체물 검색」서비스 (http://www.youth.go.kr/environment/default_retrieval.htm)를 통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 여부 확인 o 확인방법 : 회원가입 ▶ 유해매체물 검색 DB 열람 ▶ 고시내용 확인 광고성 프로그램 설치 제한(법률 제50조의5)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이용자의 컴퓨터에 자동으로 보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이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용자에게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위반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광고 전송 대행시 유의사항(법률 제50조의3 제1항, 제2항) ☞ 영리목적의 광고성 이메일, 전화, 팩스의 전송을 외부 업체 등 제3자에게 위탁하여 대행 할 경우 광고를 의뢰한 업체는 대행업체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며, 대행업체가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스팸 메일 차단권리(법률 제50조의4 제1항) ☞ 스팸 메일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스팸 메일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스팸 메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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