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08.11.05 17:00
답답한 일이 생겨 도움을 청합니다.(명의 도용 관련)
조회 수 2894 좋아요 387 댓글 0
<멜 주소는 스팸방지용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겨 너무나 답답하네요.
제게는 장가도 안 가고 사고만 치는 48세 된 형이 있습니다.
조금 전 홀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이 어머니 명의로 중고차를 사서 끌고 다니는지 어머니 이름으로 과태료와 범칙금통보서가 집으로 온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워낙 사고를 많이 쳐서 어머니가 합의를 안 해주었으면, 지금쯤은 폭행전과 10범은 족히 넘을 정도의 형입니다.
한 15년전쯤 건축경기가 활황일 때 덴죠라고 일컫는 내장공사를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경마장과 포커판에 다 가져다주고
지금은 자기가 그 꼴로 사는 게 제대로 밀어주지 못한 어머니 책임이라면서 생지랄을 떠는 사람입니다.
그런 형이 어머니 명의로 차를 몰래 구입해서 마구 몰고 다니나 봅니다. 보험도 들지 않은 상태로요.
어머니가 걱정되어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하니 명의도용으로 고소를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해결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어디 가서 사고라도 내면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지..,
가족간의 지극히 개인적인 치부라서 어디 하소연 할 때도 없고...,
이런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은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겨 너무나 답답하네요.
제게는 장가도 안 가고 사고만 치는 48세 된 형이 있습니다.
조금 전 홀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이 어머니 명의로 중고차를 사서 끌고 다니는지 어머니 이름으로 과태료와 범칙금통보서가 집으로 온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워낙 사고를 많이 쳐서 어머니가 합의를 안 해주었으면, 지금쯤은 폭행전과 10범은 족히 넘을 정도의 형입니다.
한 15년전쯤 건축경기가 활황일 때 덴죠라고 일컫는 내장공사를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경마장과 포커판에 다 가져다주고
지금은 자기가 그 꼴로 사는 게 제대로 밀어주지 못한 어머니 책임이라면서 생지랄을 떠는 사람입니다.
그런 형이 어머니 명의로 차를 몰래 구입해서 마구 몰고 다니나 봅니다. 보험도 들지 않은 상태로요.
어머니가 걱정되어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하니 명의도용으로 고소를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해결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어디 가서 사고라도 내면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지..,
가족간의 지극히 개인적인 치부라서 어디 하소연 할 때도 없고...,
이런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은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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