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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4444 좋아요 164 댓글 14
사설 강습을 했다는 이유로 무주리조트측에서 개인에게 벌금 15만 원을 징수 했더군요.

벌금도 신용카드로 긁었더군요. 부가세도 적혀 있구요.
내용이 아주 웃깁니다.

카드 영수증에 "사설강습으로 인한 적발 벌금" 이라고 써 있고, "특별회원관리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설 강습 단속하는 문제로 예전부터 무주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것은 들어왔지만 이렇게

무서운 줄은 몰랐네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잘못을 저지르면 국가기관에서 벌금을 징수하던 처벌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주리조트는 무슨 근거로 개인에게 벌금을 징수한단 말입니까?

그것도 신용카드로 긁었던데 참으로 이해 안 가는 무주리조트네요.

아래 주소 참조해 보시죠.

http://cafe.daum.net/mujuforguest
Comment '14'
  • ?
    임병수 2005.01.19 18:47
    얼마나 협박을 했으면 저리 되었을까요?
    이나라에 정말 법이 있기나 한 것입니까?
    무주가 정말 헌병은 헌병이네요.....
  • ?
    윤춘석 2005.01.19 19:06
    무서운 사람들 이군요.
    자기들이 어찌하여, 벌금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무주리조트 대장을 조사하여 행무소로 보내야 허는것 아닌지요.
    지네들이 벌금 물리면 난 행무소로 보내야지,
  • ?
    고만선 2005.01.19 19:38
    법적기관이 아닌 사인이 사인에게 벌금을 물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벌금이라고 하는것은 나라법에 저촉되어서 검찰의 기소에 의한 법원의 판사가 판결하는것이 아닌가요? 일개 개인회사가 국민에게 판사의 권한을 도용해서 벌금을 부과해도 되는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벌금에 부가세가 있는것도 오늘 알았네요.ㅋㅋㅋㅋ
  • ?
    이수익 2005.01.19 19:42
    공공기관에서 징수하는 벌금이 아니라도 영업장에서 벌금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음식 남기면 요금 2배등...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것 같습니다. 다만 벌금을 징수하는 행위 자체가 강압적이었냐 하는 것에는 별개의 문제가 될것입니다. 무주 점점 더 심해지는군요.
  • ?
    이상훈1 2005.01.19 20:53
    이 것은 기회입니다. 혼을 내줄 기회. 벌금 무신 분은 칼자루를 쥐신 것입니다. 확보된 증거물을 가지고 정식으로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5만원이라는 금액이 리조트 이용 약관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액수가 아니라면 금품갈취 정도에 해당되겠네요.
  • ?
    진재봉 2005.01.19 23:00
    벌금이라 함은 국가기관 중 법원에서"만" 가하는 일종의 형벌입니다. 벌금과 비슷한 범칙금은 형벌은 아니고, 법원이 아닌 경찰서장 등이 부과하는 것으로 교통위반 스티커 정도가 되겠지요. 무주가 언제부터 사법기관이었나요? 무주리조트네 사람들은 그런 용어조차 가려서 쓸 수 있는 능력도 없나 보군요.
  • ?
    안태휘 2005.01.19 23:55
    벌금?을 무신분이 가족이나 친지를 가르치다가 말도 안되는 피해를 보신분인지

    아니면 수익을 목적으로한 외부강습이 벌금?을 낸건지가 궁금합니다.
  • ?
    박순경 2005.01.20 10:08
    따듯한 남쪽나라에선 유일한 스키장인 무주....저도 무주를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쩝
    기가 막힙니다.. 정말 무주는 정이 안가는 스키장입니다.
  • ?
    오상현 2005.01.20 18:15
    같이 간 사람 스키 가르쳐 주었다고 감시하고 사설강습으로 벌금(?) 물리다니..황당하군요..사설강습의 범위도 애매모호 하죠..스포츠 센터 같은데서 단체로 와서 잘타는 사람한테 스키 배울수도 있는것이고..이건 윗분 말씀처럼 협박에 의한 갈취 맞습니다..법정소송을 걸어야 하는 민사건이 아니라 형사건이군요..무주 딱 걸렸네요..
  • ?
    더 기막힌건 2005.01.20 21:18
    저는 그곳 페트롤 직원한테 폭행까지 당한 장본인 입니다..당시 114에 신고전화하고
    경찰 기다렸는데 큰 교통사고가 나서 못가니 진단서 첨부해서 접수 하라고 하더군요..무주는 갈데가 못돼요 ...
  • ?
    임형택 2005.01.20 21:40
    애구 가입을 해야 하네요.
    좀 관련 내용을 여기에 알려주시면 안되나요?
    그냥 아는 사람끼리 가서 잘타는 사람이 좀 가르쳐준 정도였는데 저렇게 된 것인가요?
  • ?
    무주똥 2005.01.21 17:27
    사설강습을 무슨근거로 잡습니까? 선배나 후배에게 조금 배우고 술이나 밥 사주어도 사설강습이니 벌금 내야하나요.
    정말 무시무시한 곳이군요. 대한전선 개같은 ***이군요. 전선 장사나하시지...
  • ?
    민재홍 2005.01.25 22:33
    집단소송 준비합시다!!~
  • ?
    장현수 2005.01.26 07:40
    신용카드는 아니구 영수증입니다...사진 보시면 좌측상단에 영수증으로 기재되어있죠. 근데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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