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샵 스키파손 - Dr. Spark's Columns

스키를 빌릴 때에, 대여 계약서를 씁니다. 신분증 맡기고 종이에 인적사항 적고 사인했을 건데, 그 때에 장비 파손시의 책임 한계, 금액에 대해 설명을 해 주었거나, 알아볼 수 있는 글자 크기로 확실하게 조건이 써 있고 대여자 동의 표시가 서명란 앞에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동의 표시도 있어야 합니다.) 또는 가게 벽에 크게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써 붙여 놓아서 설명을 대신할 수 있게 게시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개인정보동의 표시가 없었으면 그 계약서 당연 무효죠.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런 사실을 설명 듣고 다 알고 장비를 빌린 것이라고 하여도, 달라는 대로 물어줄 필요 없습니다. 일단 정확히 계약서 쓰고 동의 서명 받지 않았다면 법으로 가서 가게가 이기지 못합니다. 계약 조건 설명 다 했다 하여도 그 물어주어야 하는 금액이 상식을 벗어나거나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책정되어 있다면 소비자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관련 법입니다. 이를테면 시중 동일 제품 싯가보다 더 비싸면 안 되겠죠.

어느 업장이든 일상 손실에 대비하여 장비나 시설, 사용자에 대한 보험은 들고 영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릇 파손이 잦은 식당, 사고 위험이 높은 수영장 등이 있고, 그 비용이 이용료, 식대, 대여료에 들어가야는 것이고요. 스포츠 시설에 관한 법을 찾아 보니, "영업 중 재물 또는 인명에 관한 손실을 대비하여 자동차보험 이상의 보장을 하는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체육시설업인 스키장은 보험 의무 가입 해당이 되지만 스키장비대여업은 체육시설업에 들어가는지도, 보험의무가입 대상인지도 조항이 없고, 보험가입을 할 의무가 없는 당구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건 가게에서 보험을 들어 놓았어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있을지?

가게에서 빌릴 때 맡긴 신분증을 안 돌 주려 한다면 신고하면 됩니다. 남의 신분증을 돈을 내놓으라면서 안 주는 건 부정 사용이며, 주민등록법을 찾아 보니 부정 사용은 천만 원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이라고 나오네요.

찾는 다른 손님에게 게 빌려주지 못하여 생기는 휴업 손실이라고 가게가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휴업손실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을, 또는 발생하였다는 것을 가게가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가게가 보유한 동급 장비가 그 망가진 스키 단 한 대 뿐이었고 대체할 비슷한 것도 없다든지 하는 상황이어야겠죠. 그 돈에 민사소송을 걸겠냐, 신고하겠냐 싶어서 가게는 그러는 거죠. 부당하게 돈이나 물건을 내라고 강요하는 것을 협박이라고 합니다. 역시 범죄입니다.

금품강요죄(형법 제324조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에게 금품을 내놓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단체·위력·위험한 물건 휴대 시 특수강요로 가중처벌됩니다.

법대로 하자면 그러자고 하세요. 게시판에 가게 이름만 밝혀도 장사 잘 안 될텐데, 형사 고발도 감수하겠다니 간도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