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
군 판사 출신 민홍철 의원의 명품 질의...자연스럽게 고개 끄덕이는 증인들
https://www.youtube.com/watch?v=S5d7hCVHd40&si=jFqw_iARfgbZmcXs
박선원 의원 '신원식 계엄 발언' 조목조목 되짚으며 사이다 팩폭! "이제 후회합니까?"
https://www.youtube.com/watch?v=lw3RUngeCf4
"진실 말하면 내란공범, 거짓말하면 위증죄"...용혜인 의원 추론에 속마음 들켜 '먼 산' 보는 전 행안부장관
https://www.youtube.com/watch?v=eRa2TQTXaMo
https://www.youtube.com/watch?v=ZN47sfXfnLI
https://www.youtube.com/watch?v=svC-BqnrqYk
https://www.youtube.com/watch?v=Y_agHMs1Hhw
https://www.youtube.com/watch?v=JKDt3D9Dbe8
https://www.youtube.com/watch?v=CJ24WNwNKHk
"내란 동조자 최상목 탄핵"에 앞서서 먼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왜? 무슨 연유로 12.3 비상계엄 내란범 단죄가 이리도 하염없이 지체되고 있을까요?
이는 아마도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 또는 동조자로 확실시 되는 내란수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및 대통령실 등의 고위 공무원에 대한 해임(파면) 및 직무정지 등의 단호한 법적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술에 물탄 듯 물에 술탄 듯" 지지부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수십 년에 걸쳐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대단히 훌륭한 엄청난 수의 전문직 공무원을 양성하여 정부조직 내외에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무원 조직은 담당 공무원의 궐위나 사고 등의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정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무 대행" 또는 "직무 대리"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12.3 내란 사태의 주요임무 종사자 또는 동조자로 확실시 되는 내란수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및 대통령실 등의 고위 공무원을 즉시 해임(파면) 또는 직무정지한다고 해도 "직무 대행" 또는 "직무 대리" 제도를 통해서 이들의 직무와 자리를 다른 유능한 고위공무원으로 바로 대체하여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얼마든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상목 대행의 탄핵에 앞서서 12.3 비상계엄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 또는 동조자로 그 범죄 혐의가 확실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및 대통령실 등의 고위 공무원 모두를 최대한 신속하게 형사 입건하여 현재의 직위와 임무에서 배제하고 이들의 직위와 자리는 "직무 대행" 또는 "직무 대리" 제도를 활용하여 다른 유능하고 충실한 고위 공무원으로 즉시 대체해야 합니다. 이리할 경우 정부조직 기능의 마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조직 기능 마비"라는 헛소리 또는 괴담은 12.3 내란 사태의 주요임무 종사자 또는 동조자로 추정되는 "진짜 반국가세력"이 유포하는 좀스럽고 허접한 "선동적인 여론몰이"이 불과합니다. 한덕수나 최상목과 같은 류의 인간보다 훵씬 더 깊고 풍부한 전문적인 식견이나 능력을 갖춘 훌룽한 공직자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조직 내에는 흘러 넘칠 정도로 아주 많이 있디고 생각합니다.
금번 12.3 내란 사태의 주요임무 종사자 또는 동조자로 확실시 되는 내란수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및 대통령실 등의 고위 공무원이 아직도 대한민국 정부조직 내의 여기저기에 똬리를 틀고 앉아 독사와 같은 혀를 낼름거리면서 12.3 내란 진압 이라는 사상초유의 국가적 위기상황의 해결을 방해하는 짓을 두 눈을 뜨고 멀거니 바라보면서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는 규탄만으로 타초경사(打草驚蛇)의 어리석음을 반복해야 할까요? 한덕수, 최상목... 등 내란수괴 윤석열 정부의 그 많은 국무위원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탄핵하면서 황금 같은 시간을 하염없이 낭비해야 할까요?
아니면 흥분을 가라앉히고 내란 잔당 중의 KEY MAN을 확실히게 추려서 정부조직의 주요 임무에서 확실하게 배제할 수 있는 법적으로 실효적인 방법과 절차를 조용하고도 신속하게 그야말로 번개같이 밟아야 할까요?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대단히 큰 정치적인 격변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권인수 세력이 반대 세력의 저항을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으로 무력화하여 가급적이면 사회적인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정권을 인수하는 "현실적인 수권능력"을 갖추고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일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반드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저기 숱하게 널려 있는 의혹들을 국회에서 목청 높여 폭로하고 법적인 효력이 없는 공허한 규탄만을 반복하는 것은 그리 현명한 처사가 아닐 것입니다. 12.3 내란 잔당의 잘못을 제대로 징죄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확실한 "증거 수집과 확보"를 위한 국회 내외에서의 효과적이고도 실질적인 활동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습니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방만한 일처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헌법개정안 발의"을 포함한 모든 입법권 행사가 충분히 가능한 '내란극복 상설협의체' 주도로 내란동조 세력에 의해서 제동이 걸리고 있는 '특검법안' 이외에 내란동조 세력의 방해없이 법효력 발생이 가능한 별도의 강력한 '내란진압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해당 특별법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롯한 내란동조 세력에게 법과 상식에 따른 올바른 행동을 취할 것을 강하게 요구(압박)하면서 법적인 절차를 차분하고도 냉정하게 밟아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란 잔당들이 괜히 쓸데 없는 잔머리를 굴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국가대사의 실행은 치밀하고도 엄밀한 계산하에 추호의 방심이나 망설임이 없이 서릿발과 같은 냉정함으로 신속하게 결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전쟁) 사태를 조속하고도 확실하게 진압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절대다수와 전국민적인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이 힐요합니다. 현재와 같이 민주당, 조국당, 개혁신당, 양심적인 국민의 힘 의원 등이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입법권 조차 제대로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전쟁(내란)에서 승리를 쟁취함에 상당한 어려움과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야권인 민주당, 조국당, 개혁신당, 국힘당의 양심적인 국회의원 등의 민주진영에서 가장 시급하게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국가정책적 과제는 내란진압을 위한 국회 재적의원 2/3이상 절대다수의 국회의원을 결집하여 '내란극복 상설협의체'를 구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상목 대행의 탄핵에 앞서서 12.3 비상계엄 주요임무 종사자 또는 동조자로 그 범죄 혐의가 확실한 내란수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및 대통령실 등의 고위 공무원 모두를 최대한 신속하게 "형사 입건하여 구속기소함으로써" 현재의 직위와 임무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이들의 직위와 자리는 "직무 대행" 또는 "직무 대리" 제도를 활용하여 다른 유능하고 충실한 고위 공무원으로 즉시 대체해야 합니다. 즉, 내란수괴 윤석열 정부의 "장관체제" 보다는 아예 "차관체제"로 조속히 이행하는 것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 해결에 더 나은 처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장관 대행인 김선호 차관이나 법무장관 대행인 김석우 차관을 보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차관은 장관을 능가하는 소신과 업무능력을 가지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에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국정 안정을 위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검찰조직 구성원 모두의 명예회복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요청되며,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일각에서의 검찰조직에 대한 지나치고도 불필요한 비난(비판)을 자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수호 세력인 민주당, 조국당, 개혁신당, 국힘당의 양심적인 국회의원 등의 모든 분께서 우국충정의 한마음으로 굳세게 결집하여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의 국가를 위한 '단호한 결단'이 있기를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0kA656ap-U
https://www.youtube.com/watch?v=j4HEMIqov6k
https://www.youtube.com/watch?v=bowcSSOnGw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