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플러스] 여야, ‘故이예람 중사 특검법’ 처리 합의…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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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빈발하고 있는 군 조직 내의 수 많은 사건사고가 '군의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다는 황당한 핑계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문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충 어물쩍 넘어가는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절차를 통해서...
'신상필벌'의 예리하고 엄정한 군기가 제대로 살아 있어야만 '군의 사기'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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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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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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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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