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회 수 1536 좋아요 0 댓글 23

최근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세간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후보지로 고려해 볼 만한 곳이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2, 현 청와대 인근 '안가'

3. 국방부 청사

4. 용산 가족공원내 신축건물 또는 (구)미군기지 시설 활용

5,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6.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1. 단기적으로는 우선 과천시 정부종합청사를 활용토록하고,

2. 장기적으로는 치밀한 계획 수립 후에 세종시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천시 정부종합청사로의 대통령실 이전은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장기적인 국가전략과 연계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이라는 대한민국 국가 3부의 주요한 관련기관이 모두 이전한 후에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대한민국 국민 거의 대다수의 관습헌법상의 통념(법감정)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국가 3부의 주요한 모든 기관을 일시에 모두 세종시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대통령실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하고 후일 시기가 되었을 때 대통령실을 포함한 행정기관 모두를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절차로 세종시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한다면,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수가 '수도이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반감 내지는 저항감을 무리없이 완화시킴으로써 '수도'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통념(관습헌법)의 변경 또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게다가 과천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국가의 주요한 모든 기능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오랜기간에 걸쳐서 정부종합청사를 비롯한  제반 시설이 치밀하게 설계되고 구축되어 완비되어 있을 것이기에,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이전비용' 이 다른 대안에 비해서 그리 과다하게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천시에서 남태령 고개만 넘으면 바로 서울이라는 지리적인 이점까지 고려한다면, 용산 국방부 청사보다는 과천시 정부종합청사로의 대통령실 이전이 조금은 더 나은 대안이지 싶습니다. 대통령실이 군 부대에 둘러싸여 있는 광경은 일반적인 국민의 시선으로 보기에도 그다지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Comment '23'
  • ?

    생 쑈 갑질 하며 세금 낭비 하지 마시고 그냥 청와대 사용 하세요

     

    민중과 어울리고 싶다고  광화문 이나  용산 에서 집무 보지 마시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과 어울리고 싶다면

     

    청와대 경비 인력  반으로 줄이고  청와대를  민중  에게 개방 하면 됩니다 

     

    경내에서  잡상인들  좌판 깔고 장사 하게 만들고  포장 마차 도 하게 하고 

     

    한마디로 청와대 민주화 시키면 됩니다

     

     

     

     

    다운로드.jpg

     

     

     

     

     

     

     

     

     

     

     

  • ?
    winterski 2022.03.18 12:58
    현민이가 지가 쓰고싶다던데요 ㅎㅎ

    청와대 이전도 재인이가 공약했던거고요

    당연히 안지켰지만
  • ?
    포슬포슬 2022.03.18 13:17
    깔때 까더라도 알고 까야 합니다.
    청와대 이전 공약을 했으나 이전에 따른 소요 비용등 검토 결과 이전해서 얻는 득보다 실이 커서 폐기한 것입니다.
  • ?
    winterski 2022.03.18 18:53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막 던져도 되나요??

     

    청와대 비우면 당연히 비용이 들겠죠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나온다던 재인이 공약의 본질은 비용이 더 싸서 나온다가 아니었습니다

  • ?
    포슬포슬 2022.03.18 20:08
    글을 잘 못보시네요.
    비용등 득보다 실이 커서라고 쓰여 있는데 비용만 보이시나 봐요.
  • ?
    winterski 2022.03.18 20:18
    아재가 비용을 쓰고 나머지를 등으로 했으니 비용에 대해 말한겁니다

    수준이 참...

    님이 쓴 글을 읽어봐요 비용등이라며요

    그러니 비용에 대해 말한겁니다
  • ?
    포슬포슬 2022.03.18 20:27
    수준 참...
    비용등이 어떻게 비용이 싸서로 해석이 되나요?

    검토 내용을 알기는 하시나??
    그리고 지금 윤 당선인의 이전 검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시나요?
  • ?
    포슬포슬 2022.03.18 13:19

    세간에 화재가 되고 있기는 하죠.

    이전이 필요한 사유가 없는데 이전을 가장 먼저 하려고 한다고...

    무당이 이전하라고 했을거라고 화재가 되고 있죠.

    나라 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 ?
    winterski 2022.03.18 18:52

    깔때 까더라도 알고 까야 합니다

    무당이 시키는거 봤어요??

     

    남 훈수 두지 말고 본인 말이나 잘 지키세요

  • ?
    포슬포슬 2022.03.18 20:11
    훈수와 의견을 구분하지 못하시네요.
    무당이 그랬다고 했나요? 그런 의견으로 화재가 된다고 했죠?
    역시 글을 잘 못읽으시는거 같습니다.
    차분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
    winterski 2022.03.18 20:19
    역시 깨문이들은 자기가 말해놓고도 모르쇠네요..
  • ?
    포슬포슬 2022.03.18 20:25

    역시 수준 인정하네요.
    님과 같은 수준으로 댓글을 달아보자면...

    까스통 태극기 할배들은 역시 이해를 못하는군요.

    그렇게 편협한 시각으로 귀막고 눈이 멀어있으니 이렇게 사실관계도 모르죠.

  • profile
    갈렙 2022.03.18 21:26

    뭣이중한디....국민들은 안다.바보가 아닌 이상.

  • ?
    yoowhsky 2022.03.20 11:59
  • ?
    포카칩 2022.03.20 19:33

    누구 돈으로??

    세금을 좀 진정 국민을 위해 사용했음 좋겠네요.

    지금 서민들 어려운데...

  • ?
    노만 2022.03.22 03:49

    건진 or 천공 아니면 다른무당?

    나라꼴이 참 거시기 하다...

  • ?
    yoowhsky 2022.03.22 19:31
  • ?
    네팔고 2022.03.22 22:36

    남북협력기금 이라는 돈은   국민세금으로  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원을  주머니돈처럼  사용하고서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자는  차기정권의 공약은  

    헐뜯는  DNA 부터가   남다른  문둥이들은  뿌리가  궁굼합니다

  • ?
    포슬포슬 2022.04.03 23:51

    예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문둥이가 뭡니까?
    어디서 돌아다니는 찌라시를 읽고 그렇게 열분을 토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자기얼굴에 침뱉기 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이미 예전부터 개방되어 있던 곳입니다. 가보고 싶으시면 관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열정적이시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은 좀 알고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 ?
    라파엘 2022.03.28 09:02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은 군사 통신쪽 연구 하고 있습니다.(벙커도 가봤습니다.)

    여/야 성향 다 떠나고.... 말씀드리면....

    긴급상황시에 국방부 벙커는 전체 통제를 염두에 두고 만들지 않은 곳입니다.

    현재 청와대의 벙커는 전시/재난시 컨트롤 타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폐쇄망인 국방망과 정부 행정망을 비롯하여, 각종 재난 상황 대비용 네트워크만 10개 이상이 구축된 재난 방지/국방 컨트롤 시스템입니다.

    국방부 벙커에는 국방망과 정부행정망, 그리고, 미군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죠.  

    합참에는 국방망과 미군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행정망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아주 접점 정도만...)

    국방부 벙커에서 국무회의를 5월 부터 바로 수행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폐쇄망 네트워크 설치라는 것이 아파트에서 KT망 라인 하나 끌어서 SKT 기계에 꽂아버리면 끝나는 그런 설치가 아니라, 

    땅파서 라인 묻고 다시 포장하고, 네트워크 장비를 다시 들이고, 보안장비 셋팅하고.. 그런 짓을 해야 합니다.

    망 자체도 설치가 힘들지만, 벙커는 근무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파트 리모델링 하듯이 벽 허물고 다시 짓고 그런것이 거의 불가능한 곳입니다.

    즉, 벙커에서 이 방은 무엇을 위해 설계된 방이다.. 라면 그것은 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만든 방이란 것입니다.

    벙커의 상황실을 회의실로 이용하겠다는 소리도 나왔는데 그건 상황실에 한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의 말입니다.

    상황실 가보면 한쪽 벽이 모두 멀티 스크린이고, 30-40명 정도 사람들이 모두 스크린만 바라보게 방향이 되어있는 아주 가파른 극장형입니다.

    군작전 브리핑 및 작전 회의용으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돈이 얼마가 들건 말건 비용은 일단 묻어두고라도..

    아파트 이사할때... 이사할 곳이 비워지고, 그 이사할 곳의 목적이 다 정해지고 청소가 되어야 우리집도 이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사할 곳에 만전을 기한다음 모두 다 설치한다음 옮겨도 이사기간이 꽤 걸릴건데...

    일단 다 비우고, 장비하고 사람 옮기면 그냥 끝난다?? 
    지금 청와대 옮기는게 급한게 아니라... 제일 나중에 밀려날 부서의 공간부터 새로 마련한 다음.. 하나씩 옮기면서 비우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DMZ로 가건 세종으로 가건, 강릉으로 가건.. 그건 대통령 마음이라지만, 그 옮겨가는 곳의 사람들 부터 먼저 다 이사시키고 업무를 하게 한 다음에 청와대 옮길 준비를 다 하고 청와대가 옮겨가는 것이 순서 아닌가요?  

  • profile
    일월여신 2022.03.29 22:59

    후보지를 검토할 필요조차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못 해도 공사만 몇 년 걸리는데, 예산 설계 다 합치면 임기 5년 내에 제대로 기능하는 곳을 만들기는 불가능합니다.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거라서 금방 완성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미 잘 되어 있는 시설을 버리고 얻는 이익도 없습니다. 돈 버리고 이득 없는 짓을 하느니  백지화하고 그냥 쓰는 게 유일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미필이다 보니 군사 시설이 어떤 건지, 비상 상황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컨트롤해야 하는 청와대와 그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개념도 없고, 건설이나 IT에 대해 쥐뿔도 모르기에 하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공약에 청와대에 국가 비상 사태시 총지휘할 수 있는 콘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는 건 왜 안 넣었는지? 이미 되어 있는 걸 하겠다 말하는 게 특기던데.) 게다가 군사 동맹국인 미국과도 연결해야 하는 시설인데,  이유없이 기존 시설을 폐기하고  "우린 새로 만들 테니, 너희도 거기에  맞춰서 전산망 새로 깔고, 장비 설치하고, 건물과 설비도 지어라"라고 하면 그 말에 미국이 순순히 시간과 돈 들여가며 협조를 할까요? 벙커와 통제실이 뭐 레고로 만들듯 하면 되는 줄 아는건지....(그 쪽에선 "선 하나만 꽂으면 다 된다"라는 무식한 소릴 했더군요.)

     

    자기 다음 대, 그 다음 대 대통령도 옮겨 놓은 데를 따라 쓸 거라고, 아니 자신의 소속 정당이 영원히 집권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겨우 0.7% 앞서 뽑힌 사람이 자신감이 대단하네요. 

  • ?
    yoowhsky 2022.04.07 07:09

    [다시보기]‘용산 이전’ 예비비 통과…새 대통령실 이름 공모

     

  • ?
    yoowhsky 2022.04.10 00:23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이전'  [KBS 역사스페샬 참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수 좋아요
793 [사사건건 플러스] 여야, ‘故이예람 중사 특검법’ 처리 합의…주요 내용은? 8 유운화 2022.04.05 766 0
» 대통령실 이전 후보지? 23 유운화 2022.03.17 1536 0
791 흙수저 청년에게도 신분 상승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까요?? 2 유운화 2020.03.18 706 0
790 군사학교별 교육생 양성비용과 의무복무기간 비교...(2020. 1 .7 수정) 2 유운화 2018.02.23 1843 0
789 억대 연봉의 조종사 지망생에게 굿~! 뉴스(국토교통부 희망의 사다리) 1 유운화 2018.01.22 1121 0
788 공군 숙련급(영관급) 전투기 조종사 부족문제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2018. 9.30 수정) 1 file 유운화 2017.10.25 2558 0
787 대한민국 국군 초급(소위&중위급) 장교단의 취약한 현장실무능력 보강대책... 2 유운화 2017.06.06 1970 0
786 2016년 유용한 사이트 모음 서은미 2016.02.25 1559 0
785 하이원 티칭시험 부정사례 관련한 사항입니다. 24 윤성환 2015.02.04 5171 1
784 스키장측의 외부강습 단속행위 과연 적법한 행위인지요? 26 file 이일재 2014.12.24 6024 7
783 박정희의 고교평준화와 진보의 자사고 폐지 20 최경준 2014.09.05 2942 0
782 이런 반응은 좀 너무한 듯~~ 5 강정선 2014.05.12 2422 0
781 병역법을 고쳐서 여자도 뮌가 하게하고... 7 최수린 2014.05.10 1737 0
780 군가산점 부활 필요한가? 23 유지애 2014.05.08 3174 0
779 철도파업, 철도민영화? 원전을 봅시다 file 최경준 2013.12.26 1699 0
778 부끄러운줄 알아야할 것 들.... 조일희 2013.11.18 1955 0
777 회의록 삭제 관련 검찰의 발표 1 윤세욱 2013.11.15 1656 0
776 아....이승만... 3 조일희 2013.10.05 1812 0
775 SBS 스페샬 4대강 특집. 눈과 귀가 있으면 제대로 판단. 8 강정선 2013.10.01 1966 0
774 르몽드 한국에 대에 이렇쿵 저렇쿵....믿을만한 언론사입니까? 14 강정선 2013.09.23 2399 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0 Next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