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노르웨이,말레이시아,몽골 처럼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건, 아닌 거 같구요, 위에 여성분처럼 어느 정도의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국방력의 대한 조금의 이해와 관심만 있으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남녀평등 외치기 전에.. 서로 이해를 했으면 하는데 바람뿐이죠. 뭐 모두가 같은 마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ㅎ
군 가산점 이라는 개념 자체가, 군 복무는 병역법에 의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군 복무가 헌법(국방의 의무)에 의해 주어진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즉, 여성은 주요헌법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는데에서 '헌법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데, 한 쪽만 지키고 있으니 대신 보상을 해 달라.' 는 주장이 나오는 것 이지요.
예컨데, 공식적 적대국인 북한에 국가 기밀을 몰래 캐 내어 알려주는 일을 하지 않는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인가요? 아닌가요? 수행 하고 있는거죠. 혹은, 군복무를 마친 남성(조금 더 확대 하자면 예비군이나, 민방위가 종료 된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인가요? 아닌가요? 수행 하고 있는거죠.
병역은 국방의 의무와 관련 없습니다. 병역을 국방의 의무와 연관 지으면, 군인을 제외 한 우리나라 국민은 모두 헌법을 어기는 사람이 됩니다. 하물며 국민의 의무인 헌법인데, 2년여 군 생활로 인한 피해를 빌미로 헌법 준수의 의무에서 자유롭겠다는 것도 넌센스 입니다.
현재 병역법은 한창때 남성을 강제로 동원하여 정당한 댓가 지불도 없이 행하는 정부기관의 인력착취 입니다. 첫 째로 사병 급여를 아무리 못 해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전환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옳다고 생각 합니다. 여성까지 징병제에 끌어들이는 건, 비정상적인 대우를 받는 자 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그나마 정상적인 대우를 받는 자 들마저 구렁텅이로 끌어 들이는 것 입니다.
저는 군대 갔다 온 남성이지만, 군 가산점 제도 당연히 반대하며, 여성 징병제도 반대 합니다.
이스라엘,노르웨이,말레이시아,몽골 처럼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건, 아닌 거 같구요, 위에 여성분처럼 어느 정도의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국방력의 대한 조금의 이해와 관심만 있으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남녀평등 외치기 전에.. 서로 이해를 했으면 하는데 바람뿐이죠. 뭐 모두가 같은 마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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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을 왜 꼭 가산점으로 줘야함... 다른 보상으로 줬으면 좋겠음.
이를 테면 군필자 시즌권 50% 할인이라던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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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만회점은 권리. 선생님이 말한 건 보상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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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혁 선생님을 "진정한 스키인상" 후보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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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주는 월급에서 부족한 금액을 세액공제해 주면 됩니다.
2년간 2400만원을 받어야 하는데 200만원 밖에 못 받었다면
나머지 2200만원은 평생 세액공제해 주면 됩니다.
갑근세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주거나 차나 집을 살 때 공제해 주면
불만도 없어지고 남자가 결혼을 하면 여자도 혜택을 받는거나 마찬가지라
여자들의 불만도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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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책임은 여성부랑 여자이기주의단체들이 져야할 듯하고, 그에 동조한 헌재도 동반책임 큰 듯. 당시 정권도 보니까 전혀 얼토당토 않은 결정문이네요.
점수 몇 점이 문제가 아닌 듯. 이 정도로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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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 이라는 개념 자체가, 군 복무는 병역법에 의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군 복무가 헌법(국방의 의무)에 의해 주어진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즉, 여성은 주요헌법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는데에서 '헌법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데, 한 쪽만 지키고 있으니 대신 보상을 해 달라.' 는 주장이 나오는 것 이지요.
예컨데, 공식적 적대국인 북한에 국가 기밀을 몰래 캐 내어 알려주는 일을 하지 않는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인가요? 아닌가요? 수행 하고 있는거죠. 혹은, 군복무를 마친 남성(조금 더 확대 하자면 예비군이나, 민방위가 종료 된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인가요? 아닌가요? 수행 하고 있는거죠.
병역은 국방의 의무와 관련 없습니다. 병역을 국방의 의무와 연관 지으면, 군인을 제외 한 우리나라 국민은 모두 헌법을 어기는 사람이 됩니다. 하물며 국민의 의무인 헌법인데, 2년여 군 생활로 인한 피해를 빌미로 헌법 준수의 의무에서 자유롭겠다는 것도 넌센스 입니다.
현재 병역법은 한창때 남성을 강제로 동원하여 정당한 댓가 지불도 없이 행하는 정부기관의 인력착취 입니다. 첫 째로 사병 급여를 아무리 못 해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전환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옳다고 생각 합니다. 여성까지 징병제에 끌어들이는 건, 비정상적인 대우를 받는 자 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그나마 정상적인 대우를 받는 자 들마저 구렁텅이로 끌어 들이는 것 입니다.
저는 군대 갔다 온 남성이지만, 군 가산점 제도 당연히 반대하며, 여성 징병제도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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