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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게시판 폐쇄 방안(최재원)


(제가 유튜브 팟캐스트를 시작했습니다. "NewBC 분석이필요해 - 일베, 과연 없앨 수 있을까? 최재원변호사 출연" https://m.youtube.com/watch?v=rlpDCvg7Si0&feature=share )


1. 폐쇄대안이 있는지 여부.


크게 세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하나,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명예훼손 등 게시판 삼진아웃제와 둘,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 사이트 접속정보인 DNS 차단명령제도, 셋, 피해자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따라 금전적 부담을 주는 방안 등입니다.


2. 정보통신망법상 삼진아웃제란 어떤 제도입니까?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명예훼손 등 피해자는 해당 게시판 관리자에게 명예훼손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임시조치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게시판 관리자가 이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사이트가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3회 위반할 경우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 폐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3. 사이트 폐쇄라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표현의 자유와 조화할 수 있습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피해자가 직접적인 가해자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그 외 EU국가나 일본 등은 임시삭제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명예훼손 글에 대해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면 해당 사이트가 이를 삭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미국도 인종차별 등 소수자 차별에 해당할 경우 사이트 운영자에 징벌적 배상책임을 물리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4.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이트의 DNS를 차단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해당 사이트의 명예훼손물이 주로 실리는 게시판 단위로 차단할 수도 있습니까?


명예훼손 피해자 혹은 권리침해를 관장하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 등이 방송통신위원회에 DNS차단을 요청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음란물 등 유해정보가 있는 사이트의 DNS를 차단하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게시물 하나하나의 접속정보를 차단하는 것에서부터 해당 사이트 중 일부 게시판의 DNS를 차단하는 방법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 그 외에 민간 피해자들이 일베 사이트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명예훼손 피해자들이 일베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법기관에 해당 가해자를 고소하는 등으로 얻어진 정보로 상대방을 특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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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Spark  
Comment '5'
  • profile
    Dr.Spark 2017.05.25 08:51

    오랜만에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인터뷰 재미있네요.

     

    일베 사이트, 걔네들 그냥 놔둬야 걔네들 동정을 쉽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ㅋ

    그들의 선동이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에게는 하등의 영향을 줄 것 같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 profile
    일월여신|한상률 2017.05.29 08:05
    정신이 멀쩡한 사람은 가질 않고, 혹시 다른 글에 링크가 걸렸거나 다른 방법으로 보게 된다 해도 신경을 쓰지 않으니 어떤 내용이 올라오든 아무 상관이 없긴 하데, 문제는 미성년자들입니다. 얼마 전 일베에 오염된 아이들이 유명인과 함께 일베 손 마크를 하고 찍은 사진이 올라왔죠. 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사자 명예 훼손(인터넷 용어어로 고인드립)글까지 퍼다 나르곤 하는데, 13세 이하는 법적 처벌도 안 받거든요. 학교 다니는 애들이 실형을 받는 일도 없고요.
  • profile
    Dr.Spark 2017.05.29 11:49
    아이들은 문제네.
    그건 해결책도 없고...
    사후 선도해야지.
  • ?
    사로 2017.05.30 23:30
    네, 박순백 박사님, 반갑습니다^^ 6월 초에 미리 페북 메시지 드리고 찾아 뵙겠습니다.
  • profile
    Dr.Spark 2017.05.30 23:42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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