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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진종오, ‘통일 발언’ 北 김성국에 “앞으로 형 보면 친한척해라” 웃으며 화답", 2016. 8. 12. 

올림픽과 같은 다자 무대에서의 경연도 좋지만, 동북아 혹은 남북한 만의 정기적인 체육경연이나 민간 예술 영역의 교류가 통일 후 겪을 문화적 위화감을 줄여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경쟁적이고, 파괴적인 군사적 대결은 존재하지 않는 패배와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할 뿐입니다. 외적으로 가진 것은 많아 보이지만, 그 내면은 정신적 열등감, 자신감이 없는 비겁한 모습이 겁을 내게 만드는 것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화를 낸다고 할 때 대부분은 겁을 내고 있는 것이고, 비겁하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화난체 하느 것 뿐입니다. 한반도는 지금 사춘기 청소년의 그 심적 공황상태와 같은 알수 없는 두려움에 떨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한의 민족이라고 좋게 미화하지만, 일본 강점기를 지난 후 사실은 그냥 주변강국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 겁남을 화가 난다는 정신승리의 말로 일차 왜곡하고 다시 화를 한이라는 말로 미화해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냥 겁쟁이로 봐야 합니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화를 더 싶게 낸다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와 전쟁 시기, 독재정권 아래 살아오면서 국민들에게 실패, 좌절 내성이 커져서, 우린 안된다라고 하는 정서가 팽배해 졌습니다. 이것이 권력가, 관료, 대기업, 언론 사이의 유착에 빠지게 된 원인입니다. 정상적으로는 경쟁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럼 문제해결은 정상적인 경쟁이 가능한 사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재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법 제도적으로 활짝 열어주어야 합니다. 파산제도를 획기적으로 변경해서 100%에 가까운 면책인정 및 최소한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주택 전월세 보증금 수준은 파산 후에도 보장이 되고, 각종 자격증 박탈 등 부작용이 없도록 고쳐야 합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파산은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에 한 번만 가능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럼 파산 직후 발생한 채무는 최소한 10년간은 갚아야 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는 방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출부분이 7-80%인 우리나라의 수출위주 경제를 최소한 일본수준인 내수 시장 7-80%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당연히 근로자들의 소득을 상향평준화 시켜주어야 하고, 그에 따라 물가수준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물류 유통의 전산화, 합리화를 통해 원시시대 처럼 저기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만 유통을 하거나 대기업 재벌가 친인척에게 몰아주는 유통을 없애야 합니다. 인적 네트워트로 유통 사업하는 잘못된 부패 비지니스를 없애야 합니다.

사실 경쟁과 도덕적 해이를 말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은 더이상 경쟁 상대를 늘리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학벌사회, 계층사회. 인맥사회를 통해 패자 부활전이 없이 겹겹이 쌓인 진입장벽의 필터를 거쳐 살아남은 제한된 사람들과만 경쟁하거나 담합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회 시스템으로 패자부활전이 생겨서 진입장벽 필터, 규제를 뚫고 진짜 실력자가 살아나 그들만의 담합이나 인적 부패고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실질적인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이 다시 경쟁에 나서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소리높혀 도덕적 해이와 경쟁을 허수아비 명분으로 외치는 것 뿐입니다.

제한된 숫자만을 선발해서 특권과 엘리트대우를 해 주고, 사위나 며느리를 삼아주거나, 스폰서 후원을 해 줘서 계층 상승을 시키는 각종 고시제도나 산업계의 각종 인허가 등 업계 진입규제가 왜 존재하고, 왜 개혁하기 힘든 대상인지 명약관화합니다. 담합하거나 이익을 더 많이 나눠가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숫자를 제한시켜야 하고, 그럴려면 그 소수가 다른 사람들 눈에는 천재라던지 대단한 사람이라는 명분좋은 허울을 만들어야 하므로 고시제도가 필요한 것 뿐입니다. 3만원 식사비가 품격이 낮다는 식의 사고를 하는 사람에겐 당연히 진입장벽을 낮추고 교육을 통해 전문 자격증 수가 늘어나는 것이 자신을 품격없는 식사를 하게 만드는 나쁜 제도가 되는 것이구요.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 실패경험이 많은 사람도 재교육을 통해 언제든지 공정한 경쟁의 장,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적성이 맞지 않아 뒤쳐지는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거주지 주거권, 자격증을 유지하면서 파산면책을 통해 다시 기회를 얻거나 늦은 나이에도 적성에 맞는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도 굶는 사람이 나오면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진입장벽을 높여서 경쟁하지 않고, 약자를 위하거나 대기업과 같은 강자를 대항해서 소송을 하지 않기로 담합하면서도 굶지 않으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주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집단소송이 어렵고, 대기업군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소송비용이 비싸서 소송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대형 로펌이 왜 약자편에서 대기업 재벌을 향한 집단소송을 하지 않으려 하겠습니까? 하다 못해 왜 개인 변호사들이 상대적 강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원하는 서민들에게 소송하지 말라고 만류를 하겠습니까?

진정한 경쟁,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영원히 되풀이 되는 사회적 패자부활전이 일상화되어야 하고, 이들의 재교육을 통한 사회 재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각종 고시제도, 인허가 등 진입장벽을 완전히 낮추고, 노력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경쟁자 수 부족으로 부패고리만 있으면 잘먹고 잘 살수 있는 게으른 사회를 바꾸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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