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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곧 국가이다 -


국가가 힘있는 국민들의 민원사항을 국가의 힘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 규제만능주의이다. 집에서 학부모가 자식과 자연스러운 소통을 통해 자율적으로 규제할 내용을 국가가 대신 규제하는 것이다. 


국민 개돼지라고 얘기한 고위직 관료의 얘기가 바로 그들의 본심을 드러낸 것이다. 헌법에서 국민 모두에 책임을 지도록 한 공무원이 스스로 국민+공직자라고 생각해서 국민이 이 군림하여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선적으로는 엘리트 의식과 고위 공직자 시험에 합격했다는 자만심이 만들어낸 산출물이다.


그러나 전경련, 투자금융협회와 같은 조직을 보면, 산업기업들과 금융기업들이 관료의 뒤에서 갖은 접대와 편법, 불법의 경계선에서 갖은 편의 제공을 통해 산업계와 금융계의 진입장벽을 서로 치고, 이것을 규제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다. 명목은 업계 자율 규제인데, 업계 스스로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규칙을 정하는데 참여할 수 없는 스타트업 기업과 진입장벽을 넘으려는 혁신금융 P2P기업 등의 이익이 반영되지 않는 진입장벽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나. 


보안이나 투자자, 금융소비자 보호와 같은 구색좋은 갖은 변명을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 규제의 핵심은 실질적인 보안, 소비자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자본금 규제, 필요 최소 자본금은 모두 관료 퇴직자들, 관피아가 취직해 있는 기업들의 인증시스템, 보안설비 즉 이중 삼중의 투자를 만들게 만드는 데 사용될 뿐이다. 실제로 저축은행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기관의 경영실패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투자자 보호는 하나도 되지 않는다.


재벌 가족 중심의 운영이 가족사이의 불만과 이익을 위해 스스로 해결할 것을 국가, 정부의 힘을 빌려 자유경쟁을 막기 위해 진입장벽 규제를 만든 것이다. 그냥 학부모들이 자식의 게임하는 것을 막고, 자기들이 원하는 오로지 암기 공부방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힘을 빌려 게임산업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게임 규제를 하는 결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학부모들의 단순한 생각, 즉 우리 아이 공부 못하는 것은 자기 탓이 아니라, 나쁜 친구를 사귀는 것이라는 전통적 생각이 시대를 달리하며 우리의 행동을 억누르는 규제로 발달한 것이다. 즉 권위주의 체제의 핵심 구조는 바로 세상의 갖은 감들이 자신을 권위주의적 아버지에 빗대어 개돼지인 미개한 일반 국민들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린 민족주의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가족주의적이고, 부족주의적인 집단경험의 결과가 아닐까?


우리 아이 공부 못하게 만드는 나쁜 친구는 8-90년대 나쁜 만화였고, 나쁜 영화였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나쁜 게임과 인터넷이 고, 최근에는 나쁜 SNS가 되어 있다. 인터넷과 게임, SNS에 빠진 배우자를 둔 가족 구성원들의 민원이 그들 중 관료,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력을 입은 규제로 돌변한다. 


규제들이 자에게 만화, 영화, 인터넷, 게임, SNS의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입증은 불필요하다. 그들에겐 아이 공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시간을 빼앗는 모든 것은 유해한 것이라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갈라파고스적인 우리나라만큼 규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만화, 영화, 인터넷, 게임, SNS가 아니다. 그럼 그들을 즐기는 우리들의 아이들과 배우자들이 문제인가? 아니다.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과 배우자와 소통하지 못하고, 갖은 민원을 제기해서 국가의 권력으로 규제하고자 생각하는 바로 당신들이다. 집안에서 해결하고, 재벌 가족 내에서 해결할 일을 왜 국가의 권력과 정부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 고위 공직자, 고시 출신의 엘리트주의자들이여. 헌법상 당신들은 국민이기 이전에 국민들에게만 책임을 져야하는 국민보다 낮은 사람들이다. 헌법대로 따른다는 것, 바로 그것이 법치주의 아닌가. 


관련법령: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민은 우매하기 때문에 아버지이자, 강사이자, 더 훌륭한 고위 공직자, 엘리트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의 행동을 억제하는 갖은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신과 국민을 개돼지라고 부른 공직자의 마음은 똑같단 것이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사랑이 아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에 봉사하지 않으며, 국민에 책임 지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그냥 당신의 본능에 따라 국민전체가 아닌 강자에 봉사하려 하고, 국민이 아닌 당신의 상사, VIP에게 책임지려는 것 아닌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재벌 등 강자그룹의 가족, 양자가 되기 위해 애쓰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헌법은 무시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이중적 태도는 국민안전 앞이라면 여지없이 그 바닥을 드러낸다. 바로 유해화학물질의 규제와 환경규제이다. 즉, 기업들의 이익을 위한 진입장벽 규제와 게임, 인터넷, SNS 하는 아이, 어른 배우자들이 대한 규제되는 달리 바로 그들의 가족을 건드리는 규제이기 때문에 정반대의 반응을 보인다. 공적인 일을 사적인 일로 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환경규제, 유해 화학물 규제에 있어서는 민간기업이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가 가진 모든 정보는 다시 민간에 정보제공하도록 한다. 시민이 정부에게 정보공개 신청하고, 행정부가 거절하면 법원에서 시간을 들이게 하는 것은 기본이 잘못된 것이다. 여기서 또 온갓 궤변, 변명이 나온다. 오로지 고위 공직자와 엘리트, 그들이 양자가 되고 싶어하는 재벌 가문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환경규제와 관련된 정보, 유해 화학물 거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정보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므로, 정부가 갖고 있어도 공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민간기업이 가진 정보는 일개 민간인이 개인은 보여 달라고 할 수 없다. 이 얼마나 완벽한 가족보호인가. 


정부가 가진 정보가 어떻게 사적 공간에서 프라이버시, 사생활, 비밀로, 영업비밀이 될 수는 없고, 이미 공적 정보가 된 것이다. 정부가 가진 공적 정보는 일반 시민에 모두 공새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가 국민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다른 사적 주체의 이익에 반한다고 안된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궤변이다. 당신들이 가진 정보는 절대 사적인 정보가 될 수 없다.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공적인 장소에 스스로 몸을 드러낸 정보, 사생활이 더이상 될 수 없는 정보를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가족정보, 기업의 영업비밀이라고 시민에게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관료주의가 말로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부족주의적 폐해가 드러난 것이다. 민족주의로 포장하지 말기 바란다. 우리 가족이 잘되고 싶은 것이지, 우리 동네 사람이 잘되기 바라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냥 가족주의에 불과하다. 겉으로는 싸이, 김연아, 박지성을 외치지만 실은 그 우수한 민족이 우리라고, 그 중에서도 우리 가족이 최고하는 것 아닌가?


여성적 리더쉽, 모성애가 훌륭한 이유는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대상이 오로지 자신의 자식, 자기의 가족에 머문다면 그것은 절대 리더십이구나 훌륭한 사랑이 될 수 없다. 우리 동네의 자식, 우리 지역의 자식, 지구의 자식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 비로서 리더쉽을 될 수 있고,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공과 사를 썩지 말고, 혼동하지 말라. 스스로 공개된 공적 장소에 나오고, 공적 정보에 오른 이상 영업비밀이니, 사생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말라. 말 그대로 공개된 장소는 공개된 장소이고, 사적인 공간은 사적인 공간이다. 당신이 어떤 위대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재벌이라고 해도 법원에 소송을 한 것은 절대 사적인 정보가 될 수 없다. 판결문에 당사자 이름을 제거한다는, 더군다나 특정 재벌 1인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공개된 도로 위를 지나다니면서 나는 위대하니까 나의 사생활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말라.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아무리 계층이 낮아도, 사적 공간에선 사생활이고, 공적 공간에선 공개된 정보공개 한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국가이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다. 그냥 자기 가족을 위해 다른 가족이 희생하려는 부족주의, 가족주의이다. 얼마전 자율주행 차량이 운전하다가 운전자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핸들을 조작하면 인도에 있는 여러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란 얘기가 회자된 적이 있다.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든 사람이 비윤리적인 것이다. 당연히 1명이든 여러 명이든 모두 구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국가 안보와 공적 안전을 위해서 국민 한 사람이 희생해야 하고, 심지어 잘못된 공권력의 남용으로 인해 시민이 사망에 이르렀는데, 부검을 통해 여론조작을 해 보곘다는 발상을 하는 것이 어찌 국민전체에 봉사하는 공직자라고, 국민에 책임을 지는 자이며, 헌법을 지키는 자인가. 하다못해 일반 시민 한 명이 길거리에서 사람을 밀쳐, 그냥 땅바닥에 넘어져도 폭행치사로 처벌받는 것이 일반 형법 아닌가? 법원의 판결 없이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그것도 사망에 이루게 하는 것이 가능한 곳인가? 왜 우리나라의 법원 판례와 법리는 특정 가족, 특정 권력, 특정 힘을 만나면 여지없이 다른 판단을 하는가? 


국민 다수를 위해서 1명의 국민이 희생하는 것, 불법을 저지른 자는 어떤 희생을 다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가? 그러면서 애국을 얘기하고 국가를 얘기하는가? 그냥 가족끼리 사시는게 좋겠다. 국민 한사람이 바로 국가이다. 국민 한명쯤 죽어도 아무렇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없이 한 명의 국민이 죽어도, 사형판결도 없이 국민이 죽어도 그 국민이 불법을 저지른 것만을 내세우는 당신은 절대 법치주의자도 아니고, 법관도 아니다. 법조인 자격을 버리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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