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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권위주의 시대를 정리하지 못했다.”

 “(2012년 대선 당시) 국민들이 강한 인물에 기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 매일경제, "모슬러 "韓, 권위주의 잔재 정리못해..지금이 민주주의 변곡점"", 2016.11.23.

 

저는 이전 대선도 여전히 권위주의, 강한 인물 기준으로 투표될 것이란 분석에는 회의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세력대결이 될 것이고, 현재의 1등이 유지되는 것이 당위성을 제외하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3위 연대, 세력 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합리세력은 스스로 명분, 인물, 당위성은 갖췄지만 세력면에서 무당파 다수라는 거대 불합리세력에 비하면 여전히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의 1등이 부자 몸조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스로 세종대왕이 되기 보다 차차기 대통령을 비롯 후대의 대통령들을 위한 태종왕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합리가 가진 명분, 당위성을 불합리 세력에게 선거 캠페인 기간을 통해 알려가야 합니다. 지지율 지키기보다는 지지율을 잃더라도 합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알려가 주시길 바랍니다.

 

정권 한번 놓치기 싫어서 불합리와 타협한 2012년 선거가 재연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7년 선거가 어려워 지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2022년부터 합리세력이 항구적인 집권을 하는 토대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벌써 다 이긴 것 처럼 행동하거나 지면 말이 안된다는 식의 낙관적 생각보단 현재 가진 지지율과 대선 시 필요한 지지율의 격차를 냉정하고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지더라도 개인 인물의 실패나 세력의 실패로 낙담하진 마세요. 그냥 과반수 이상의 투표권자가 여전히 권위주의, 인물주의, 불합리의 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때문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비로소 합리와 불합리 세력의 대립선이 분명해 질 것입니다. 따뜻한 차차기 후보의 마음이 차가운 합리의 틀을 보완할 것이니 아무런 걱정 없이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만 국회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희생될 빈곤층과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실업문제에 좀 더 직접적인 지원을 늘려 IMF시기에 갖춰지지 못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불합리한 사람들이 문제해결을 간단히 하려는데 몰두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IMF때 이미 한번 경험한 오류 즉, 우리나라의 관료시스템, 재벌시스템 등 권위주의 불합리 시스템의 잘못은 보지 않고, 대통령 1인의 개인적 일탈로 변경시켜 대통령만 바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오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적으로 기존의 권위주의, 인물중심, 불합리성 속에서 갖은 인연으로 맺은 관계 속에서 불공정, 제한 경쟁 속에서 그득권을 가진 세력들이 스스로의 시스템을 변경하기 싫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는 일에 몰두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현재 시스템의 문제를 대통령제로 돌려서 개헌이 해결책이란 간단하고 간명한 변명거릴 만들어서 자신 시스템의 개혁은 피하려는 데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력이 다수세력을 점할 것이므로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경제위기 해결 실패를 겪을 수 밖에 없고 그제야 합리와 불합리라는 대결점이 보다 더 선명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합리성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내각책임제를 지금 실시한다면 당연히 심심하면 당대표, 대선후보 뽑아놓고 흔들기 좋아하는 우리 정당문화가 그대로 현실화 될 것 입니다. 일인 성주들인 국회의원들이 저마다 자기가 총리가 되려고 흔들게 더 분명해집니다. 현재의 대법원, 헌법재판소 조차 합리적 토론문화가 실종되어 있는데 국회에서는 더더욱 가능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은행의 문제가 바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서로의 주관적 인상평가에 따라 기분이 나쁘면 갈아치우기 하는 문화입니다. 합리의 나라에 살고 있어도 변하지 않는 불합리성이,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쉽게 바뀔리가 없습니다.

 

복잡한 문제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책을 만들지 않고 단순한 충분조건으로 쉽게 원인을 찾고, 그걸 희생양 삼아 기존 체제는 유지하려는 특성이 우리나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문제점입니다. 그게 불합리 세력이 다수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선거 캠페인 동안 합리를 무당파 국민들에게 알려나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집권 후에는 불합리성을 가르치는 교육과 인재등용 시스템을 합리의 교육으로 바꿔야 합니다.

Comm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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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 2016.12.13 16:32

     

    1. 인류 역사에 수 천년간 지속되어 온 '군주제'를 아주 벗어나진 못한 권위주의 통치


     이번 촛불 탄핵으로 봉건제나 군주제를 닮은 권위주의 지도자 시대는 완전히 벗어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지도자를 뽑으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북은 아직도 아예 대놓고 세습독재를 이어가고 있고, 우리도 군사독재 권위주의 통치를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87체제로 민주화된 직선제 선출로 바뀌었으니 이북보단 낫지만,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대중이나 [영웅이 나타나 자기들을 천년왕국으로 영도해 주리라는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그 잔재를 알게 모르게 이어나갔던 모양입니다.  이제는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도 자신 또한 시시비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하나의 개인이라는 생각을 가진 정상인만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줏대없이 누구한테 조종당하는 사람도 안되겠지요. 자신의 소신이 뚜렷하면서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는 사람 어디 없나요? ^^

     

    말씀대로 직선제로 바뀌었어도 '그냥 과반수 이상의 투표권자가 여전히 권위주의, 인물주의, 불합리의 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젠 바뀌겠죠?

     


    2. 합리 vs. 불합리

     

    정권 한번 잡으려고 불합리와 타협하면 물론 안되겠지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희생될 빈곤층과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실업문제에 좀 더 직접적인 지원을 늘려 IMF시기에 갖춰지지 못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겠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빈부격차의 심화, 계층 이동의 정체, 청년 고용의 저하, 여성 인력에 대한 차별 등등 분배정의에 관한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겠다는 지도자를 뽑아서 일을 하게 해야겠지요.

     

    그러나 그런 정책은 누구 한쪽 편만 들겠다는 지도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 한쪽의 편을 들겠다고 했던 사람이 상황에 따라 반대편의 정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합리적인 인물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오히려 정책 실행이 잘 됩니다. 정말 합리적인 지도자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 편 들어달라는 유권자가 너무 많고 너무 목소리가 크면 그런 지도자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기복신앙으로 먹고사는 종교는 건전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수준이 지도자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국가의 미래를 보고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데 말이죠. 물론 국가의 미래란 성장과 분배정의가 둘 다 실천되도록 애써 나아가야 한다는 목표를 말합니다. 국가의 경제는 성장과 분배 두가지 다 중요합니다. 성장에 너무 목말랐을 때는 성장 우선의 정책들을 많이 반영하고, 빈부격차가 커지고 사회안전망이 위태로울 때는 분배 위주의 정책들을 더 많이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장 우선의 정치가라도 요즘은 분배를 말하고, 분배 우선의 정치가라도 요즘은 성장도 놓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른바 제 3의 길이지요. 이젠 불합리한 극우파나 극좌파는 별로 설 자리가 없습니다.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숙청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불합리한 사람들은 정치권에서 발을 못 붙이도록 유권자들이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겠지요.

     


    3. 내각 책임제 vs. 대통령제

     

    위에 쓰신대로 '복잡한 문제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책을 만들지 않고 단순한 충분조건으로 쉽게 원인을 찾고, 그걸 희생양 삼아 기존 체제는 유지하려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이 대통령만 바꾸면 되는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참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내각책임제를 지금 실시한다면 당연히 심심하면 당대표, 대선후보 뽑아놓고 흔들기 좋아하는 우리 정당문화가 그대로 현실화 될 것 입니다.'란 말씀에 매우 동감합니다. 정치인들은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바꾸기만 하면 다 되는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하되 3년이나 4년으로 임기를 단축하고 그 대신 3년제/3연임(최대 9년), 4년제/2연임(최대 8년)으로 바꾸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잘 못하면 빨리 끝낼 수 있게요. 내각책임제를 하는 나라들도 4~5년의 임기가 있어도 내각 총사퇴 등으로 2~3년 마다 바뀌는 것이 그 제도의 실상이므로 3년제 대통령 방식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4.  뿌리부터 다 바꾸나? vs. 점진적 개혁인가?

     

    저는 모든 분야에서의 근본적 체제 뒤집기(radicalism)가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급진적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 점진적 개혁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대개 이상주의자들은 단번에 싹 파괴하고 새로 짓는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퇴행을 가져온다는 것이 대체적인 역사의 결론입니다. 파괴만 하지 새로 짓지 못하는 무능력의 혁명주의자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봐 왔습니다. 짧은 환호에 비하면 너무 기나 긴 침체라는 쓴잔을 들이켜야 하지요.

     


    5.  용어에 대해서

     

    보수 vs. 진보는 뭐지?


    보수란 단어는
     프랑스 혁명은 부르주아 시민혁명(bourgeois revolution)으로서, 앙시앙 레짐(Ancien Regime) 즉 혁명 전 프랑스 사회인 왕정제도의 전복을 가져왔죠. 그러한 혁명(revolution)에 저항하며 왕정시대가 끝장나는 것에 반대하던 측을 보수(Conservatism)라고 하였죠.


    진보(Progress)란 단어는
     사회적 발전 단계 이론으로 마르크스가 모든 중요한 역사적 진보는 모순 - 투쟁 - 폭력 혁명에 의해서 진보해 나아간다는 이론이죠. 부르주아 사회를 대신해서 프롤레탈리아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마지막 단계로는 계급없는 이상사회를 그렸고, 진보사관이라고도 하죠. 요즘엔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그런 역사적 진보에 대한 단순한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요.

     

    어쨌든 보수든 진보든 그 원래의 의미로는 지금 시대에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고, 게다가 보수의 상대어로 진보는 좀 엉뚱합니다.

     

    성장 우선이냐 분배 우선냐의 문제라면, 우파/좌파의 구분이 오히려 알기 쉽습니다. 좌파는 평등주의적 공동체 주의를 얘기하고, 우파는 인간의 권리에 대한 자유주의를 얘기하지요.  요즘엔 유럽 좌파들도 공공선이나 평등이념을 위해 폭력적 전복이 아니라 선거를 통한 집권으로 민주 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 건설을 얘기하고, 유럽 우파들은 부르주아 지배가 아니라 개인적 자유 혹은 권리(right)에 근거한 자유주의(liberalism)을 얘기하죠.

     

    그럼 성장을 통해 분배를 강조하는 측을 우파라고 하고, 분배를 강조하지만 성장 그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측을 좌파라고 하는데, 그 둘이 뭐가 그렇게 다른 것일까요?

     

    이 세상엔 중요시해야 할 그밖의 가치들도 많습니다. 그들을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로 확연히 나눌 수 있을까요? 세계화와 고립화로 나눌 수 있나요? 민족국가 건설과 세계국가 건설로 나눌 수 있나요? 동성애 찬성과 반대로 나눌 수 있나요? 낙태반대와 찬성으로 나눌 수 있나요?

     

    획일적으로 나눌 수 없다면 그것은 그저 내편 네편을 가르기 위한 표식에 불과한 것 아닐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을 도와줘야 하느냐, 그들의 침략에 대비해야 하느냐 차이로 좌파와 우파를 나누기도 하죠. 그런데 좌파 우파는 과연 그런 개념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냥 공동체주의자냐, 자유주의자냐로 나누는 것이 나을 것 같군요.

     

     


    6. 다원화 사회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사람 개인을 좌파/우파, 또는 공동체주의자/자유주의자로 단순 분류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 가치가 등장했고, 사람들의 의견도 그만큼 다양해졌습니다. 이런 것에 당황한 정치가들은 어떻게 해서든 내편/네편으로 줄을 세우려 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그저 거짓말과 선동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보면 순서대로 정권이 굴러들어 옵니다. Post-Truth 시대입니다. 중간지대로 이탈하려는 합리주의자들을 겁박하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녹녹치 않습니다.

     

    그런 요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좌파든 우파든 냉전시대의 논리로 똑같은 말을 되뇌고 있는 사람들은 진보인가요, 보수인가요? ^^ 하긴 중국에서는 마오이즘이 보수고, 수정주의를 진보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ㅎ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를 통한 변화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지대의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양 극단의 자기 편 들어달라는 사람들이 넘쳐날 때, 정치는 후진하게 됩니다. 선거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합리적인 선택은 자리를 잡기 어렵습니다. 적개심만 키워 나깁니다.

     

    우리 인간 동물은 무의식 속에 '자아실현'을 위한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양심이라는 초자아적 체계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분리하거나 한쪽에만 치우쳐 있다면 정신병자처럼 됩니다.

     

    성장주의/분배주의, 세계화/반세계화, 문화개방주의/반문화개방주의, 햇볕정책/상호주의, 급진 개혁/점진 개혁, 모든 합리적 국민들은 이 모든 사안에 각각의 의견을 갖고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면 되는 것이지, 정치인들에게 일률적인 판단을 위임하여 거기 줄을 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산다면 순시리 조정을 받는 근혜와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내편/네편을 갈라 편싸움을 하는 것이 인간동물의 본능에 있으니, 그런 구별짓기의 힘이 막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역시 합리적 판단을 하는 중간부가 두터울 때 사회는 건전성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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