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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4588 추천 수 827 댓글 2
안녕하세요!
최근의 줄기세포 논쟁에서도 보면 어느 매체에서도 과학적인 설명 보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운동권의 민족계열이니 민중계열이니 하면서 한쪽은 국수주의고, 모든 줄기
세포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과학은 빠지고 이념만 살아남아 횡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입장에서 창조론(혹은 미국의 지적설계론)을 옹호하기 위한 것도
존재하지만 그것은 과학적 입증의 여부로 다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중계열 운동권의
이념에 의한 무조건적 반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념논쟁을 하다보면, 정작 문제의 핵심은 사라지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이념에 따라 주장이 옳다라는 검증불가능한 싸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의
언론과 명예훼손 법제는 이렇게 검증불가능한 싸움에 빠지는 경우 절대적으로 언론에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더라도 엉터리 제보자가 한명
이라도 있어서 언론사가 믿을 수 있었다는 증거만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언론사는 합법적으로 의혹만 부추기고 난 다음에 사과는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
다. 물론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허위사실이었다는 결정문을 인용보도 하는 길은
있지만, 한시간 분량의 언론보도에 비해 불과 1분여 정도의 결정문 인용, 그리고 그것은
언론사의 입장이 아니라는 단서가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언론탄압과 법이론가들의 본말전도된 이론 연구만으로, 명예
훼손 범죄는 힘없는 국민에게만 적용이 되고, 제4의 권력인 언론사의 무책임한 폭로보도는
면책이 되어 버리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만 해도 언론사가 허위사실을 보도한 경우 사과보도를 하도록 하고 있고,
소송 이전에 언론사가 직접 사과수준이 아닌 사죄까지 하는 문화가 있지만, 한국은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언론자유라는 극단적 상황과 일부 운동권의 국민과 괴리된
이념전도에 의한 과학은 사라진 무조건적 인권침해론, 무조건적 평등론이라는 구체제의
잔재들이 정상적인 사회로의 발전을 가로막고 문제의 핵심은 없고 상호 비판만 난무하는
혼돈의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오보를 하면 편집장이 책임지고 사퇴할 정도로 명백한 책임주의
하에 언론이 운영됩니다. 설사 자신의 이념하에 보도가 이루어져도 기본 사실을 왜곡하지
않지만, 한국은 이념에 의해서 기본 사실마져 왜곡하고, 언론은 폭로만 하면 되고,
입증은 오히려 피해자가 하라고 하는 이상한 돈키호테식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념에 따라 보도를 했다면 그것을 자세히 밝혀야 하는데, 마치 사회일반의
윤리 기준이나 객관적인 보도인양 보도를 하는 것은 명백히 자제되어야 합니다. 권위
주의 신문들의 보도만 문제가 아니라 운동권 출신 언론인들의 보도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만이 중간이고 다른 사람은 자신의 왼쪽, 혹은 오른쪽의 극단이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에서 이념의 옳고 그름은 자신의 신념속에서 자유롭고 평등할 뿐이며,
외부에 표현을 할 때에는 다수와 소수라는 선거결과에 따른 이념편향 여부를 인정하고
이념을 근거로 한 주장이 아니라 실체, 문제의 본질에 따른 논리적인 비판과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수의 의견이 존중된다고 해서 그것이 객관적인 입장이고, 다수의 의견이 잘못되었다
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오해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의견이 논리적,
과학적으로 옳바른 경우에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근거도 없이 오로지 자기 이념에
따르면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자신의 이념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선거에서 다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전엔 이념을
근거로한 비판을 해서는 안됩니다.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비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보수건 진보건 간에 이것이 민주주의의 토론
이고 옳바른 이념경쟁입니다.

이념의 과잉, 정치의 과잉인 사회에서 음모론과 기세잡기식의 비논리적인 대응들만
난무하는 기사들을 보면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마치 어린 신혼부부들의 기세잡기식
이유없는 다툼을 보는 듯 합니다. 누가 나중에 상처를 주었는지 내기하는 어린 아이
들의 비방하기 놀이를 보는 듯 합니다. 유치하다거나 가볍다는 것이 아니라 이념에
사로잡힌 질투쟁이들의 처참한 모습들이란 뜻입니다.

남자들이 흔히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처절한 남자들의 질투심입니다. 드러
내놓고 하면 부끄러운줄 알기 때문에 감추고, 자기를 치장하여 음모론으로 말을
꾸밉니다. 그렇지만 진실은 자신보다 남이 인정받는 것이 싫다는 질투심입니다.
후계자나 영웅의 탄생을 싫어하는 엘리트 문화의 잔재입니다. 질투라고 하면 더
화를 내면서 길길이 날뛰는 것이 남자의 무서운 질투심, 경쟁상대를 죽음으로
까지 몰고가는 남자들의 비겁한 마음입니다.

자신은 보통사람이고,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임을, 그리고 자신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보통의 인간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념만이
지상최고의 목적이고, 그를 위해선 어떤 수단방법도 합리화가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스스로 자신의 오류를 논리적으로 검증하고, 자신에게 엄격하게 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과거에 옳았다고, 현재도 옳은 일이라는 생각은 오류를
남발하는 원인이 될 뿐 어떠한 객관성도 담보할 수 없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검증이 가능한 것은 철저히 검증하고, 철저히 사과해야 합
니다. 쉽게 사과할 수 있는 사회일수록 그만큼 투명하고 건전한 사회가 될 것입
니다. 사과가 마치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회는
인간은 사라지고 이념만이 살아있는 허상의 사회일 뿐입니다. 자신이 보통사람이
고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솔직히 사과하고, 다시 새로 시작하면 됩
니다.

목적을 위해서 오류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결론은 자기가 옳았지 않느냐는
식으로 과정을 무시하는 사회는 그것이 보수 권위주의 사회이건, 진보 사회주의
사회이건 간에 똑같이 개혁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밀리면 큰 것을
잃으니 과정이 좀 잘못되었더라도 우리가 나서야 한다는 식으로, 소수의 이념을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됩니다. 우리 사회가 좀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글을 맺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셔요!
최재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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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2'
  • ?
    나원규 2005.11.30 17:37
    [ afago엠@gmail.com ]

    혹 빠져드는 정멀 좋은 글 입니다. 10번째 문단에 엄청나게 공감합니다. 책임을 느끼지 못하죠. 제도언론도, 심지어는 진보언론도.
  • ?
    이준성 2005.12.14 09:36
    [ jeyslee@hitel.net ]

    저 역시 처절한 질투심을 버려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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