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3.12.23 17:04

전가보도....

조회 수 1217 좋아요 0 댓글 5

전가보도 : 대대로 집안에 전해지는 보배로운 칼이라는 뜻으로, 요즘은 보통 곤란한 문제를 벗어나는 상투적인 수단을 말함. '전가의 보도'라고도 씀.

 

올 초에 '공간 건축'이라는 상징성 있는 건축설계사무소가 부도를 맞고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그 사옥이 한 갤러리에 150억 원 정도의 액수로 매각 되었으며 문화재로 등록될 예정이라는 기사도 났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건축설계사무소의 하청을 받아 그림(조감도 등)을 그려 주는 일이고, 다니는 회사가 이 거래처(공간건축)에 약간의 미수금이 있어서 법원에도 다녀왔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법정관리가 어떤 절차인지 그동안 신문에서나 봤던 몇몇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된 중한 경험을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의 법정 관리책임자가 이전 대표이사라니 무슨 상황인가 싶기도 했었고, 650억 원이나 되는 채무중 150억 원 정도의 당장 환급가능한 채무를 은행권이 다 가져간다 얘기도 이건 뭔가 싶기도 했었고, 나머지 500억 원의 채무 중 400억 원 가까이가 상거래(외주비) 채무라는 것에 이런 부도덕한 회사가 국내를 대표(?)한다고 자부심이나 부리던 회사였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회생불가나 다름 없는 회사의 채무를 2020년 이후에 10%씩 줄 수도 있다는 회생계획안을 대주단의 동의와(대주단은 사옥매각이이루어지면 1차로 환급하게 돼있음.) 법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자영업이나 다름없는 외주업체의 무지를 이용해 가결 되는 것을 보고 현실이 암담해짐을 느꼈습니다. 83.5%는 출자전환을 하겠다는 말도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구글에서 찾아보고 더욱 절망하기도 했습니다.(상장도 안 됐고 부도난 회사의 주식으로 채무를 전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법원에서는 가능한 사업체를 살려가는 쪽으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인정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지난 주말 동종업계 사장님들과 스크린 골프 한 게임 치면서 업계동향에 대해 이러저러 한 얘기를 듣게 됐는데, '무영 건축'이라는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받아들여져서 시행에 들어갔다는 얘기였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래도 5위권 안에 들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있는 회사였는데 건설불경기를 못 견디고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표면상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이었으나, 알만한 사람들의 소식으로는 위의 공간 건축이나 마찬가지로 상거래부채의 탕감을 제1목적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이전 공간건축의 일로 경영권을 유지하고, 부채를 탕감하는 방법으로 이런 좋은 방법이 있다니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무영건축의 일로 '아 이렇게들 하는구나'라고 다시 한 번 절망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이유로 몇몇 대형 설계사무소들이 기업회생절차를 기획한다는 소문도 들려옵니다.

 

법정관리, 대단한 전가의 보도였습니다.

Comment '5'
  • ?
    최경준 2013.12.24 09:41

    워크아웃에 비하여 법정관리는 경영권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금융권에서 워크아웃을 권유하면

    회사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되기때문에

    공간건축과 거래를 했던 협력회사가 피해가 많을듯 합니다.

  • ?
    푸루른 2013.12.24 14:47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글이네요.

     법정 관리...

     예전에 건축 하청 회사 하던 친구가 법정 관리 졸업하는 모 건설회사가 법정 관리 졸업을 싫어 했다는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이군요.

  • ?
    강정선 2013.12.24 15:41

    우리 팀 전가의보도는 월드컵 대회전인데

     

    법을 교묘히 이용 나쁜 전가의보도를 휘드르는  ..놈들

  • ?
    최구연 2013.12.24 16:36

    과거에는 법정관리 인가할 때 징벌적 의미로서 기존경영자를 배제하고 제3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임명했지요. 대기업 임원 출신의 퇴직자들이 법정관리인으로 가기 위해 경영자협회(?)에서 자격 취득 교육을 받는 걸 더러 봅니다. 이들이 법정관리를 졸업시키면 인센티브도 받곤 하지요.

     

    요즘은 기업정상화가 우선시되어 결격사유가 없는 한 기업의 사정에 밝은 기존 경영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임명하는 걸 많이 봅니다. 채권자로서는 빡치는 일이지요.

     

    법정관리 인가 단계에서 채무변제 계획이 확정되는데 보유자산은 담보를 확보한 선순위 채권자가 우선 가져가고, 그마저도 없는 후순위 채권자에게는 보통...
    일부는 10년 분할상환하고,
    일부는 10년 만기 회사채 등으로 지급하며,
    일부는 출자전환하지요. 이때 5:1 등의 감자가 수반되기도 하고요.-_-;

     

    이렇게 되면 후순위채권 회수는 사실 요원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기업을 공중분해시키는 것 보다는 법정관리로 가져가는 게 사회적 비용이 덜 든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상업어음은 거래관계에서의 "을"인 협력업체가 갖고 있고, 또 융통어음은 기업정보가 제한된 소액투자자가 갖고 있다보니 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에게로 돌아가곤 하지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태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기업 부도를 줄이는 길은 경제활성화, 더불어 비효율 개선 등등인데 요즘 보다시피 자기 밥그릇은 절대로 양보 못 한다고 하고 한 편에선 그걸 부추기는 걸 보면 아직은 난해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_-

  • profile
    Dr.Spark 2013.12.24 19:15

    그런 거 안 해 보고, 안 당해 봐서 몰랐는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겠군요. 일이 잘 풀려야 힘을 내실 텐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좋아요
7988 퇴근길에 들은 팝송 두 곡. 4 최구연 2014.03.14 752 0
7987 여자의 욕심-격하게 공감 3 snowtogolf(박정민) 2014.03.14 888 0
7986 알짜 보고서 2 file 최경준 2014.03.13 432 0
7985 탱 모임 28 강정선 2014.03.05 881 0
7984 니세코 후기... 10 유신철 2014.03.03 1038 0
7983 타르가 4S - 또다른 예술의 경지. 1 Dr.Spark 2014.02.26 556 0
7982 3월8-9일 비발디 탱모임 23 강정선 2014.02.22 1255 0
7981 말 사면 경마 잡히고 싶은.. 6 유신철 2014.02.19 681 0
7980 멋진 Anna Fenninger의 GS 스킹 모습 1 file Dr.Spark 2014.02.19 700 0
7979 차를 이렇게 심하게 몰아보는 사람도 있네요. 6 Dr.Spark 2014.02.18 589 0
7978 보고싶은 중계는 새벽에 간신히 하고 1 snowtogolf(박정민) 2014.02.14 413 0
7977 겨울이 가는 건지, 봄이 오는 건지... 2 file Dr.Spark 2014.02.14 573 0
7976 강정선 선생님, 스타힐에서... 7 file Dr.Spark 2014.02.10 815 0
7975 관전 명당 10 file 최경준 2014.02.09 654 0
7974 3월 초쯤 탱 모임 8 강정선 2014.02.07 617 0
7973 전라도 밥상 8 file 최경준 2014.02.06 2133 0
7972 건강 체질.^^ 8 최구연 2014.01.22 624 0
7971 당일 운전 450km ㅠㅠ 6 snowtogolf(박정민) 2014.01.21 630 0
7970 의무실 유신철 2014.01.21 666 0
7969 사무실이 완전 설국 1 file 최경준 2014.01.21 524 0
7968 지금 서초동은... 최구연 2014.01.20 371 0
7967 오늘 용평 성창 컵회전 경기 정동현 우승 후 ....사진이 좀 거시기..ㅋ 2 강정선 2014.01.17 575 0
7966 일요일 살로몬 기선전 롱턴 종목 질주하는 강영감[ 촬영 노기삼 샘] 11 강정선 2014.01.13 944 0
7965 광고도 이렇게 만들어야 감동이... 8 file Dr.Spark 2014.01.07 771 0
7964 스타힐 곳곳에 금연 표지가... 4 최경준 2014.01.07 591 0
7963 벌써 사랑나눔스키캠프를 준비하는 스탭들 file Dr.Spark 2014.01.06 478 0
7962 이제 스키시즌이다. 2 file 조거사 2014.01.03 741 0
7961 변호인을 보고나서..... 3 snowtogolf(박정민) 2014.01.02 700 1
7960 신년성어 5 file 조거사 2013.12.31 738 0
7959 스키를 열심히 타서 입술 터진 것 같으나... file Dr.Spark 2013.12.30 746 0
7958 하니(Honey)로 기억될 예쁜 여자 9 file Dr.Spark 2013.12.30 1323 0
7957 따닷하니 1 최경준 2013.12.29 489 0
7956 A Happy Christmas & A Merry New Year ! 8 유신철 2013.12.24 496 0
» 전가보도.... 5 칩샷_강규 2013.12.23 1217 0
7954 시준 시작 최경준 2013.12.21 490 0
7953 연말여행 5 snowtogolf(박정민) 2013.12.20 421 0
7952 대출금 상환 덕분에 시즌 개시 4 최경준 2013.12.19 545 0
7951 오늘 작은 아이 제대. 7 최구연 2013.12.18 572 0
7950 내일 시즌 개시. 2 최구연 2013.12.14 521 0
7949 R.I.P Nelson Mandela ! 7 file 유신철 2013.12.11 492 0
7948 3일째 민자 교육중 최경준 2013.12.11 390 0
7947 준공 났습니다. 13 강정선 2013.12.10 500 0
7946 소셜커머스 5 file 최구연 2013.12.09 693 0
7945 PEOPLE ARE AWESOME 2013 Dr.Spark 2013.12.06 736 0
7944 층간 소음 - "진공청소기 수준 소음, 年89만 원 물어야" file Dr.Spark 2013.12.06 595 0
7943 크리스마스 시즌 file 신명근 2013.12.05 399 0
7942 암흑의 세계로다. 2 최경준 2013.12.04 452 0
7941 LIG건설 CP 관련... 최구연 2013.11.28 520 0
7940 대낮부터 4 file 조거사 2013.11.26 542 0
7939 가면 뭐하나 최경준 2013.11.26 514 0
7938 맛있는 치즈 4 file Dr.Spark 2013.11.23 567 0
7937 반값 농축홍삼액 3 file 최구연 2013.11.20 713 0
7936 보쌈김치 5 file 최경준 2013.11.19 661 0
7935 눈 높은 박사님을 위해 8 file 조거사 2013.11.16 732 0
7934 [16금] 아내의 일기 ㅠㅠ 7 file 최구연 2013.11.14 1056 0
7933 처제의 일기장 5 유신철 2013.11.14 1614 0
7932 좋습니다. 11 강정선 2013.11.13 805 0
7931 끝으로 4 file 조거사 2013.11.13 586 0
7930 사무실 월동 최경준 2013.11.13 429 0
7929 주차장 뺑소니 사고의 경우, 책임 소재는?? 1 file Dr.Spark 2013.11.12 752 0
7928 열 가지의 신기한 사실 4 유신철 2013.11.12 579 0
7927 Boobs and Dongs Cycles! Dr.Spark 2013.11.11 484 0
7926 뭐 하냐면3 6 file 조거사 2013.11.10 613 0
7925 바이두의 미녀 사진 링크들 3 Dr.Spark 2013.11.10 1578 0
7924 뒷북??? 2 유신철 2013.11.08 511 0
7923 뭐 하냐면2 6 file 조거사 2013.11.05 686 0
7922 첨부파일 용량 제한? 3 최구연 2013.11.02 505 0
7921 호명산 단풍놀이 중...ㅋ 15 file 최구연 2013.11.02 740 0
7920 세월이 무상한 도로명주소 사업,,, 3 최경준 2013.10.30 540 0
7919 시간 될 때 보세요.^^ 3 최구연 2013.10.24 704 0
7918 오하이오 스테이트 마칭 밴드의 "마이클 잭슨에게 바침" 2 file Dr.Spark 2013.10.23 594 0
7917 감사는 감사히,,, 최경준 2013.10.23 489 0
7916 사랑받기 - 오쿠, 휴롬, 그리고 에어 프라이어(Haan) 7 file Dr.Spark 2013.10.22 1455 0
7915 Helene Fischer - Ave Maria 최구연 2013.10.20 560 0
7914 뭐 하냐면. 3 file 조거사 2013.10.16 679 0
7913 니콘 D3200 구입하실 고갱님 계실까요?^^ 4 최구연 2013.10.16 650 0
7912 멋진 건 비싸다. 1 Dr.Spark 2013.10.15 796 0
7911 클라라,,, 5 file 최경준 2013.10.10 762 0
7910 통탄할,,,,, 2 최경준 2013.10.02 764 0
7909 여신 등장 4 file Dr.Spark 2013.10.01 786 0
7908 극장 입장료. 9 file 최구연 2013.09.30 811 0
7907 세종시에 업무차 갔는데 3 최경준 2013.09.27 657 0
7906 bmw i3 12 file 조거사 2013.09.27 1181 0
7905 이치로의 초등학교 졸업문집 ‘나의 꿈’ 8 file Dr.Spark 2013.09.24 1035 0
7904 10주기 2 snowtogolf(박정민) 2013.09.23 582 0
7903 클래식 1969 카마로의 의미 1 file Dr.Spark 2013.09.21 1048 0
7902 조폭 아저씨의 운전교습^^ 3 Dr.Spark 2013.09.13 1429 0
7901 여성과 뭔가 하기... 9 강정선 2013.09.13 1127 0
7900 그렇게 되길... Dr.Spark 2013.09.10 779 0
7899 존 바에즈, 그리고 "솔밭 사이로 흐르는 강" file Dr.Spark 2013.09.08 597 0
7898 동서양의 어쩔 수 없는 차이 11 file 강정선 2013.09.05 2009 0
7897 "미국에 처음왔을 때 일어났던 썰들"이란 재미있는 글 1 file Dr.Spark 2013.09.05 1639 0
7896 아주 당연한 판결 - 끼어든 차의 책임 6 file Dr.Spark 2013.09.02 827 0
7895 주차의 기본 4 file 최경준 2013.09.02 800 0
7894 초보자의 911 4s 운전 7 file 강정선 2013.09.01 741 0
7893 에어닥터 - 상상제국 일본의 승리랄 수 있는...ㅋ Dr.Spark 2013.08.30 783 0
7892 사라포바 손연재등..민망 file 강정선 2013.08.30 8566 0
7891 손연재등 11 file 강정선 2013.08.30 1581 0
7890 기아 차가 이런 디자인으로??? 멋지군요. 6 file Dr.Spark 2013.08.30 601 0
7889 착한 마일리지 서약서 - 나중에 벌점 차감 가능 file Dr.Spark 2013.08.30 601 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84 Next
/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