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회 수 1691 좋아요 149 댓글 8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아시죠? 이건 사실이지요.

자식을 위해 좋은 학군으로 이사가고 싶은 맘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의 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쉽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미국도 위장전입에 대해 중벌을 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미국은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중절도죄와 1급 문서위조죄가 적용돼 정식 재판에 회부되며 징역형까지 선고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지난 정권하의 위장전입에 대한 공직자에 대한 처리 결과는 다들 아실겁니다.

이번 정권의 위장전입 전력이 있는 공직자들은 너무나 잘 아실겁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심하군요.

<사설>  
대법관과 대법원 이름에 흑칠한 이인복 후보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81301033937172002

어쩌면 우리나라는 위장전입은 큰 범죄가 아닌 사항이 된 듯합니다.

이쯤되면 법을 바꿔야 할 판입니다.
Comment '8'
  • ?
    이병호 2010.08.14 11:54
    [ leebjoy@nate.com ]

    요새 위장전입이 크게 와 닿던가요?
    이젠 무감각해져서...
    전과 몇 범을 해도 그러려니 합니다.
  • ?
    홍종락 2010.08.14 12:30
    [ webmaster@스키돔.co.kr ]

    -,.-

    그래도 크게 와 닿을 뭐 존 방법이 없을까요?
  • ?
    이병호 2010.08.14 12:37
    [ leebjoy@nate.com ]

    여,야, 기득권층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무 바라지 마세요.
    좋은 방법 찾아도 그대로 통과하기 힘들겁니다.
  • ?
    양승원 2010.08.15 05:35
    [ neojackpot@mail.com ]

    왜 위장전입 내지는 가서 살면되지가 나쁜이유인것은...

    김민수 선생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네요

    한마디로 언행일치가 전혀 안되니 나쁜놈들이 되는 것입니다.
    정권의 요직에 앉아서 국민들은 교육의 균형화, 평준화를 하라고 정책적으로 밀고, 당기고
    정작 본인들은 그래도 자기들은 예외... 라고하지요
  • ?
    김민수 2010.08.15 05:41
    [ minbean@gmail.com ]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 전입이라면 위장 전입 자체가 큰 죄냐 아니냐보다는,
    위장 전입이라는 거짓을 해서라도 자녀를 특정 지역의 학교에 보내고
    싶게 하는 "지역 간 불균형"과 "선택권을 무시한 평준화" 등
    교육 체제 근본이 문제입니다.

    "재산의 규모"와 "인간의 질"을 유사 척도로 쓰는 타락한 사회 현상도
    교육 체제 문제와 더불어 큰 근본 요인이고요.

    그러나 법을 수호해야 할 법관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기 위해
    거짓을 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위장 전입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 행사되었으면 불법 행위죄의 결과물인 경제적 이득을 모두
    몰수해야 함은 물론 그 위에 처벌을 한참 더해야 죄와 벌의 균형이
    맞을 것입니다.

  • ?
    이종하 2010.08.15 06:46
    [ jhlee@naver.com ]

    많이 가진 자가 지배층이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가진 부가 불법적으로 계속 승계된다는 것이 큰 문제이지요.

    논외이지만,
    이번의 8.15 특사가 삼성을 위한 광복절특사가 된 것을 보면 어떻게든 많이 가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자칭 보수주의자들이 떠받드는 米國같았으면 이건희와 그 똘마니들은 아직도 남은 형기가 몇 십년씩은 되어야 정상이겠지만 얼치기 시장주의자와 법치주의자들이 집권한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좌빨이라고 매도당한 참여정부도 실제는 신자유주의 경제를 신봉하는 관료들이 장악했던 보수정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가르쳐야 하는 지금의 현실...,
    기회의 평등이 사라져버린 이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전과 14범이 대통령이 되기 전 후보자 토론때 시사인의 이숙이기자가 전과14범의 후보자에게 물었던 질문이 생각납니다.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의 가장 큰 문제가 고위 공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로 인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전과14범의 후보자는 불법행위의 고의성 여부를 따져야 하며, 능력을 우선시하겠다"라고 대답했지요.

    이런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국민이 선택을 그리 했으니 이런 문제도 가타부타 따져서는 곤란하겠지요.

    민주주의는 국민의 피눈물을 먹고 자라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대한민국의 국민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성공에 대한 결과를 당당하게 누리고, 실패했을 때 재기할 수 있는 배려가 있는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려면 앞으로도 더 많은 끔찍한 정권을 만나서 실컷 고생을 하면서 정치적인 안목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 전에 나락으로 떨어진 대한민국을 보게될 수도 있겠지요.
  • ?
    조일희 2010.08.16 09:05
    [ cho9792@yahoo.co.kr ]

    요즘 사회에 회자되는 말입니다.

    병역기피
    위장전입
    세금포탈

    이중 3개를 완성하면 "대통령"

    이중 2개이상 이면 "장관"

    씁쓸한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이번까지만 이런 말들이 유행하고 다음정부 부터는 이런 3대 항목이 필요없는 분들이

    정치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 ?
    홍종락 2010.08.17 11:13
    [ webmaster@스키돔.co.kr ]

    좋은 토론 참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종하 선생님의 고견 감사드립니다.

    무감각증인 사회, 이런 사회가 지속되는 현실이 과연 올바른 사회로 가는 길인것인지.

    그들은 고작 위장전입 하나 일 뿐, 더불어 우리는 스스로 우리시대의 침몰원인을 녹슨 쇠뭉치 하나로 전가하기 바빠 정작 중요한 국가 운영의 취약점은 알리고 고치는데 등한시 하는 것은 아닌지, 그로인해 결국 국가 시스템의 전반적인 혁신의 시간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본 토론은 마감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마 감 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수 좋아요
613 인천공항 매각 설.... 4 조일희 2010.08.30 1533 164
612 코레일, 용산 랜드마크 150층 건물 짓기는 의미 없다. 유남형 2010.08.28 1160 110
611 진위 확인이 필요한 막장소식과 쓰레기 국회 18 양승원 2010.08.24 1915 145
610 안상수 의원의 대북 쌀 지원 논란...해프닝이라고 하기엔 14 조일희 2010.08.23 1760 158
609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10 이정환 2010.08.20 2866 170
608 조일희 선생님... 오햅니다.~~ 24 염호섭 2010.08.20 2460 126
607 천안함과 국내외 정세 10 김민수 2010.08.20 1717 150
606 무조건 못 하게 하면 안 되지~~ 21 이선호 2010.08.19 1722 130
605 'PD수첩 -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 불방이 되었습니다. 27 이병호 2010.08.18 1950 102
604 국가청렴도가 높으면 국민의 질이 높다... 7 조일희 2010.08.18 1337 154
603 민주당이여, 집권해야 할 것 아닌가? 10 이선호 2010.08.17 1687 164
602 한상렬 목사님께서는 북한에 들어가신 경로로 그대로 귀국하시길 바랍니다. 4 염호섭 2010.08.16 1701 199
601 중국의 생각, 북한은 중국의 문이다. 1 유남형 2010.08.16 1311 160
600 정말 아무 생각없는 거수기 한나라당 의원님. 7 조일희 2010.08.15 1385 159
599 박성준에쓰제이 선생님께 바라는 '좋은 토론 문화 정착'.. 44 김영일 2010.08.15 3877 126
» 위장전입 법을 바꿔야 할듯 8 홍종락 2010.08.14 1691 149
597 노무현 대통령 자살이유...차명계좌 발견. 30 조일희 2010.08.14 2113 85
596 사과의 글. (정경호 선생님께도~) 4 염호섭 2010.08.13 1756 138
595 좌파 대통령들은 독도를 팔아먹지 못해 안달이었네요... 85 file 염호섭 2010.08.13 3116 85
594 NLL도 제대로 이해 못한 노무현. 4 file 염호섭 2010.08.12 1829 18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40 Next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