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엄청난 교육비용이 들어가는 로스쿨이 신설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서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사회지도층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통로인 사법시험이 폐지된지 오래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학입시에서는 창의인재 발굴이라는 겉만 번지르르한 허울 좋은 명목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고 연줄과 배경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추천과 면접의 비중이 큰 수시전형으로 절대 다수의 학생을 선발하고 있어 이 또한 매우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연줄과 배경 거기에 더해서 경제력까지 없으면 사회 계층간 상승 이동이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각 종의 사회제도와 문화가 점차 완고하게 경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제도와 배경에서는 계층간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암담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듯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암울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학비가 일반 대학의 1/10 이하인 방송통신대학교에 로스쿨을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는 일정 수준의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클 졸업자와 동일하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법조인으로서의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 신분과 계층 상승의 기회를 갖기가 어렵고 힘들었던 수 많은 젊은이들에게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변호사 예비시험과 방송대 로스쿨 개설과 관련한 정책은 비록 겉으로 보이는 추진 형태는 다소 다르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듯한 마음이 자리잡고 있어 내용상으로는 완전히 동일한 정책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감싸고 배려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최근의 여야 정치인 모두의 바람직한 정치행보가 조금은 더 속도를 내고 강력한 정부정책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회의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 있는 수 많은 흙수저를 위한 여야 정치지도자 여러분 모두의 따듯한 마음에 한 사람의 소시민으로서 진심으로 힘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대 로스클 개설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진행중...   <<= 클릭해주세요...

 

Comment '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수 좋아요
793 [사사건건 플러스] 여야, ‘故이예람 중사 특검법’ 처리 합의…주요 내용은? 8 유운화 2022.04.05 767 0
792 대통령실 이전 후보지? 23 유운화 2022.03.17 1537 0
» 흙수저 청년에게도 신분 상승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까요?? 2 유운화 2020.03.18 707 0
790 군사학교별 교육생 양성비용과 의무복무기간 비교...(2020. 1 .7 수정) 2 유운화 2018.02.23 1854 0
789 억대 연봉의 조종사 지망생에게 굿~! 뉴스(국토교통부 희망의 사다리) 1 유운화 2018.01.22 1122 0
788 공군 숙련급(영관급) 전투기 조종사 부족문제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2018. 9.30 수정) 1 file 유운화 2017.10.25 2576 0
787 대한민국 국군 초급(소위&중위급) 장교단의 취약한 현장실무능력 보강대책... 2 유운화 2017.06.06 1977 0
786 2016년 유용한 사이트 모음 서은미 2016.02.25 1560 0
785 하이원 티칭시험 부정사례 관련한 사항입니다. 24 윤성환 2015.02.04 5173 1
784 스키장측의 외부강습 단속행위 과연 적법한 행위인지요? 26 file 이일재 2014.12.24 6029 7
783 박정희의 고교평준화와 진보의 자사고 폐지 20 최경준 2014.09.05 2942 0
782 이런 반응은 좀 너무한 듯~~ 5 강정선 2014.05.12 2424 0
781 병역법을 고쳐서 여자도 뮌가 하게하고... 7 최수린 2014.05.10 1738 0
780 군가산점 부활 필요한가? 23 유지애 2014.05.08 3175 0
779 철도파업, 철도민영화? 원전을 봅시다 file 최경준 2013.12.26 1700 0
778 부끄러운줄 알아야할 것 들.... 조일희 2013.11.18 1956 0
777 회의록 삭제 관련 검찰의 발표 1 윤세욱 2013.11.15 1657 0
776 아....이승만... 3 조일희 2013.10.05 1813 0
775 SBS 스페샬 4대강 특집. 눈과 귀가 있으면 제대로 판단. 8 강정선 2013.10.01 1967 0
774 르몽드 한국에 대에 이렇쿵 저렇쿵....믿을만한 언론사입니까? 14 강정선 2013.09.23 2401 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0 Next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