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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306130243

새누리당 여가위 "군 가산점 부활 반대"

새누리당 여성가족위 소속 의원들은 13일 여성가족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군 가산점` 제도의 재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여가위 간사인 김현숙 의원은 "군 가산점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상태"라며 "이를 재도입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정원외 군 가산점제 부분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여가위 소속 의원들과 여가부는 반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군 가산점제는 군 복무를 마친 경우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면 과목별 득점의 일정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1999년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현재 국방위 소송 여당 의원은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내의견>

난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남성들은 20대가 되면 필수적으로 군대는 가게된다. 남성들은 2년간 군대에 있는 동안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잠을 자고 밥을 먹을 시간 조차 쫒겨 가며 2년간 고된 훈련을 받는다. 하지만 여성들은 남성이 2년간 군대를 가있는 동안 대학을 다닌다거나 졸업해 취직을 할 시기이다. 남성과 비교를 해보면 많이 앞서가 있는 상태이다. 남성은 제대를 하면 학교에 복학해 2년간 배우지 못한 전공과목을 수강해야한다. 2년 뒤쳐진 만큼 빨리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온 남성에겐 군가산점 제도를 시행해 2년간의 힘들고 지친 군대생활에 대한 보상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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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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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운화 2014.05.09 00:43

    군가산점 제도 반대합니다...

     

    병역의무를 필한 사람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군가산점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해 이미 폐지한 군가산점 제도를 굳이 부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에게는  병역의무,사회복지 그리고 반값등록금을 연계하는 새로운 시각에서의 현실적인 보상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병역의무에 대한 보상의 현실화

    보수의 현실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반값등록금과 연계

    기회비용의 보상: e-MU(e-Military Univercity)의 확대와 내실화

     

    2. 사회복지 활동을 병역의무 대체 방안으로 활용

    병역의무 면제자에게는 대체복무 수단으로 사회복지 활동을 인정함으로써 형평성의 문제를 제거

    사회복지활동 참가자(여성,남성)에게는 병역의무자와 유사한 급여와 복지혜택으로 참여를 유도

    영유아보육활동,방과후 교실 확대 및 내실화 등 병역의무를 대체할 만한 사회복지활동 탐색 및 발굴

     

    3. 반값등록금은 대학에 재학중인 청년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써 형평성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2년제 대학,4년제대학,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취업자 등의 여러 여건을 살펴보게 되면 실로 문제가 많습니다.

     

    *. 따라서 현 대한민국의 국가재정상 무조건적인 반값등록금을 확대 시행하기 보다는 국가사회적인 책무(병역의무,사회복지 활동)와 반값 등록금을 상호 연계해서 국가안보,사회복지,형평성,재원조달 등의 조금은 더 다양하고 다면적인 시각에서 실효성이 있는 방책을 검토하고 연구했으면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여성과 병역면제자에게 병역의무 대신에 사회복지 활동에 참가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국헌신(爲國獻身)이라는 명예로운 병역의무와 사회복지 활동에 봉사하는 등의 국가사회적인 책무 다하는 젊은이들이 보다 더 정당한 대우를 받고 미래의 건강한 중산층으로 성장하기에 불리하지 않은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

  • ?
    남영우 2014.05.09 10:04
    국가 위해서 희생한 만큼 국가 관련 시험에서 주는 것이고, 만약 군필자들에게 주어주던 그 가산점이 일반기업이나 학교의 시험에도 적용이 되는 상황이라면 여성과 장애인들에게 가산점제도가 어떤 차별처럼 느껴질수도 있겠지만 오로지 국가공무원시험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차별이 아닌 국가에 희생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로 봐야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만약 국가에 희생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국가적 보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다면 그 정당한 절차는 반드시 여성들도 남성들과 똑같은 국방의 의무를 진 이후..
    남성과 똑같이 국가에 대해 희생을 하고..똑같이 군가산점을 받을수 있도록 절차를 밟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반대하시는 건 좀 아니라 봅니다.

    권리 없는 의무? 의무 아닙니다.
  • ?
    이문영 2014.05.09 17:17

    개인적으로 군 가산점 제도는 찬성하는 편 입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위에 많이 있으니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형평성에 관한 부분이겠죠.

    특히 여성과의 형평성 부분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의 경우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부담이 남자의 군 징집과 비교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관점을 조금 달리 해서 봤으면 하는데요, 남자들이 군대를 다녀오고 나면, 실질적으로 학업을 따라가기 쉽지 않고, 취직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겠죠.  결혼, 출산 등의 부분은 대체로 취업 이후에 발생하는 일 입니다.  군필 남자의 경우 취업이라는 관문에서 약점을 안고 시작하게 되는 셈이죠.  출발선의 위치가 다른 것을 일부분 교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의 경우 취업 이후, 출산, 육아가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아직은 미흡하지만 국가가 예전보다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나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부분의 부담은 점차 줄어들겠죠.


    유운화님께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은 대체로 공감을 합니다만 ( 장기적으로는 모든 여성과 병역면제자에게 병역의무 대신에 사회복지 활동에 참가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이 또한 생각해 보면 많은 부분 해결해야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도 징집 비슷하게 해서 공익적 사회근무를 하면 될 것 같지만, 그에 드는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군대에서 받는 월급인 10~20만원을 책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게 주고 일을 시킨다고 하면,노동력 착취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설사 가능하다고 해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성실히 일을 할까?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자신있게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 별 의미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또한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 병역의무에 대한 보상의 현실화 

    보수의 현실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반값등록금과 연계

    기회비용의 보상: e-MU(e-Military Univercity)의 확대와 내실화


    전투기 살 돈이 없어서 구매하는 전투기의 숫자를 줄이네 마네 하는 상황에서 사병 월급을 현실화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군에서는 사병을 줄이고 부사관 위주의 군대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 부족한 부분을 첨단 무기로 대체할려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시다시피 첨단 무기는 고가의 장비라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일은 쉽지 않겠죠.


    2. 사회복지 활동을 병역의무 대체 방안으로 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여성들을 포함해서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데로 비용의 문제와 성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고민해봐야겠죠.


    3. 반값등록금은 대학에 재학중인 청년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써 형평성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2년제 대학,4년제대학,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취업자 등의 여러 여건을 살펴보게 되면 실로 문제가 많습니다.


    군 가산점제에 반값 등록금을 연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군필자중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도 많은데, 이는 형평성에 문제가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대학에 다니는 재학생은 (과거에 다녔던 모든 분들 포함, 2년제, 4년제 모두) 국가의 혜택을 받은 겁니다.  교육부에서 보조금의 형태로 대학을 지원했었고, 지금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보조금이 없으면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은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녀야겠죠.

    그렇게 보면, 반값 등록금 이전에 대학에 보조금을 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형평성을 이야기 하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듯 따지고 끄집어내고 보면 상당히 복잡한 것들이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하나씩 해결해 가야하지 않을까  라는 원론적인 의견 밖에 드릴 수 없는 것이 저도 안타깝습니다

  • ?
    유운화 2014.05.09 17:48

    제 글의 요지는 반값등록금에 소요되는 재원을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대학생에게 지출하는 것보다는 사회적책무(병역의무,사회봉사)를 수행하는 젊은이에게 주는 것이 낫겠다는 얘기입니다.

    반값등록금과 연계한다는 용어의 함축성&모호성(?)이 이문영님께서 제 글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를 하시게 한 듯합니다... *^^*

  • profile
    강정선 2014.05.09 08:29

    전 어려운 말 모르고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586397641474772&set=pcb.586398054808064&type=1


    위의 사진처럼 어제 막내 아들이 머리 박박 깍고 논산훈련소 입대했습니다.[큰 놈도 병역 의무 중]

    저도 34년만에 논산 훈련소 가보니 감회가 새롭더군요.

    약 1500백명이 입대햇는데 수많은 어머니들이 눈물 흘리시고...

    그 누구라도 그 어머니 심정이라면 감히 반대니 뭐니  못할것 같습니다.


    @ 전 괜찮을줄 알았는데 눈물나고 두세달 못보는데 이런 심정이니 세월호 부모들은 어떻겠냐고 와이프와 말하며 눈물..

         들여보내고 나오는데 부대 안 조그만 하얀 성당이 보이길래 수십년만에 들어가 아들을 위한 봉헌과 엉터리 기도도...

         확실히 사람은 약해지고 뭔가 필요하면 더 신을 찾게되는것 같습니다. 

     친절한 말로 자세히  와이프 위로해주신 수녀님 너무 고맙고...

    30여 년후 손자 입대할때 한번 더 올수 있다면 소원이 없고 가문의 영광 이겠습니다.

  • profile
    최경준 2014.05.09 08:52
    아드님 인물이 남자답고 한 성격 하겠습니다.
    강선생님을 꼭 빼 닮은듯 ^^
  • profile
    강정선 2014.05.09 08:56

     

    ...^ ^




  • profile
    최경준 2014.05.09 09:32

    20년전 직장 초창기에 다녔던 지점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모임이 아직도 이어지는데

    그 모임에서 제가 제일 막내이고 대부분 70세가 넘은분이 많아.
    퇴직 전에 모일 때는 당연히 직위에 따라 대접을 받는데
    은퇴를 하고나면 직위는 소용이 없고,

    은퇴후 초장기에 관심사는 해외여행, 또는 여유자금으로 뭘 하고 있다 등
    주로 돈자랑,,,

    그리고 세월이 지나니
    돈도 소용없고, 자식이 어느 대학 들어갔다,
    어느 나라로 유학갔다,,, 또 박사 학위 취득했다.. 삼성에 들어갔다
    등 자식자랑

    그리고 70대 중반을 넘어서니
    자식도 소용없고,,, 오직 건강뿐,,,
    이건 대놓고 자랑하는게 아니라
    대부분 술 잔을 받아놓고 드시지를 못하는데
    어떤분은 걸음을 걷는것도 좀 부자연 스러운 분도 계시고

    오직 건강한 분들만
    유괘하게 술잔을 주고 받고, 옛날 얘기로 추억을 되살리더군요.

    강선생님이 자식 자랑하는거 보니
    갑자기 그 모임이 생각납니다. ^^

  • profile
    강정선 2014.05.09 09:40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전 제글을 가끔 잘 지우는 편입니다.

    할말  다했으니 좀 있다 지워야지요..
    고수는 흔적을 안남기는 법...ㅋㅋ

  • profile
    최구연 2014.05.09 12:14
    아, 꼬맹이 입대했군요.
    쪼매난 애들 입대하는 거 보면 참...

    뭐, 지나고 나면 금방 제대더라구요.
    이참에 두 분 여행이나 많이 다니세요.^^
  • profile
    강정선 2014.05.09 08:53

    참 어제  그 큰 연병장에서 공식적인 입영 절차 마치고 장병들이 군악대 선도로 스탠드에 꽉 들어찬

    부모 형제 애인 친구등 앞으로  한바퀴 돌고 부대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

    막내가 앞을 지나가는데 엄마는 울고 저도...좀


    어느 젊은 처녀가 조교들 제지를 뚫고 막 뛰어 따라가기 시작 당황한 조교들이 막아도 막구 가내

    멋잇어 보이기도하고 걱정도 되고


    하여간 저런 딸이 없어서 다행..^ ^

  • ?
    남영우 2014.05.09 10:02
    아니 애초에 한국의 남성들은 순위 자체를 매길수 없는 정도의 처절한 상황에서 묵묵히 인내해 왔습니다. 한국남자들이 제대하면 재미있고 좋았던 기억에 대해서만 말을 하니 군대 안가본 사람들이 마치 군대를 적당히 놀다오는 곳처럼 생각을 하지만 군대는 놀고먹는 곳이 아닙니다. 빡빡하게 짜여진 훈련과 각종작업 일정으로 녹초가 되는 곳입니다. 만약 군대에서 장병들이 받는 훈련과 각종 작업 대민봉사를 비롯한 재난 재해에 차출되는 노동력을 사회에서의 노동력으로 환산을 하면 아무리 작게 잡아도 최소 200만원은 넘습니다. 정말 힘든곳이 군대죠. 그럼에도 한달에 이제 겨우 10만원 약간 넘는 월급(?) 이건 월급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의 징병제에 관한 개념 해석입니다. 징병은 단순 의무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나라랑 자기 가족 지키러 단순히 가야 하는 그런 의무만 존재하는 관점이 아니란 것입니다. 징병에 정상적인 관점은 로크의 사회계약설적 관점에 기인하여 의무/권리의 균등한 분배입니다. 즉 나라와 국민 간의 계약 관계이고 희생한 만큼 나라로부터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군복무는 남성만 시키고 그들의 희생도 인정하지 않고 무거운 책무라는 큰 짐덩어리만 져야 하고 여성들은 가만히 앉아서 군가산점부활반대나 하고 있다면? 이야말로 명백한 '여성이기주의' 가 확실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한달에 60~70만원 선의 적정선 월급은 인정해 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 군가산점은 애초에 결정 자체가 틀렸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것이 아니라 여성집단이기주의 단체들과 이대생들의 학연, 지연 동원으로 외압에 의하여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번째 판시문에서 이미 그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납니다.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할 필요는 없다. 라고 하면서 헌법 제 39조 2항에 적힌 병역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를 아주 소극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불이익한 처우는 당연히 정상적이라면 사실적 불이익으로서 군인들의 자유 박탈 및 시간적 손실 및 수백여가지의 각종 기본권 침해들과 더불어 통제된 환경 속에서의 생활 등이 해당되는 것이지 결정문에서처럼 법적 불이익만으로 국한한 그 자체가 이미 확실한 오판입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수십년을 법을 공부한 사람들인데 군인들의 희생을 무참히 짓밟고 군가산점마저 시간적 손실 보전적 차원에서 인정해 주지 않게 내렸다는 점이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즉, 외부의 압력이 개입된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남자만 군에 가든 여자도 가든 이런 건 둘째문제고, 2년 희생한 것에 관한 시간적 손실 만회 및 학업 단절적 측면은 기본적으로 만회해 줘야 군인들의 희생이 타격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와 국민 간에 풀어야 할 문제지 군대 근처도 안 간 여성이기주의 단체들이 나서서 그것도 성별 갈등 문제로 고의적으로 끌어가 폐지시킨 것은 인간이길 거부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군가산점은 보상도 아니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무거운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다면 의무가 아닌 맹목적인 충성일 뿐입니다. 이거 조차 반대하는 분이라면 정말 시각에 문제가 많습니다.
     
    병역법도 개정되야 하고 첨부터 잘못 만든 법입니다.군가산점과 여성병역 및 여러 형태로 여성 인력 활용 저는 찬성하며 다른 것도 더 필요하다 봅니다. 군인들에게 피멍 들게 하진 맙시다. 제발..
     
     
  • ?
    윤일중 2014.05.09 16:58

    저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가산점 받고 군대 갈래? 안받고 안갈래? 하고 물어보면 95%는 가산점 안받고 군대 안간다고 할 겁니다.

    가산점은 최소한의 보상이지요.

  • profile
    강정선 2014.05.09 19:48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주셨네요.

    반대로 가산점 곱배기로 줄테니 가라하면 뭐라하는지..

  • profile
    최경준 2014.05.09 20:21
    이런 예민한 사항을 가산점을 통한 남녀의 성대결로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요즘 출산율이 줄어 국가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볼 때

    열달 동안 배부르고 입덧하고 출산을 고통을 통해 아이를 낳는데
    남자한테 가산점 받고 아이 낳을래? 한다면,,, ㅋㅋ(예가 잘못됐나? -_-;;)
  • ?
    석우영 2014.05.09 21:02

    모병제인 미국에선 군가산점에대해 합헌판결이 났습니다. 징병제인 우리나라에서 위헌 판결이 난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미국에서의 판결문 취지는 대략 이렇습니다. '제대군인이 군복무를 안한 일반인보다 충성심,조직에부합하는 능력, 인내심,협동력이 더 뛰어나다고 판단해...공무원으로 더 많이 채용되길 바라는 취지는 위헌이 아니다.'

    즉 군가산점을 남녀차별의 문제로 보지 않고 공무원의 채용 가이드라인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 헌재가 얼마나 좁은 잣대로 법을 해석하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선례입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활자 자체만 놓고 해석한 것입니다.

     

    저는 업무의 특성상 일년에 단순직 아르바이트 면접을 수십번 봅니다. 그러면서 채용에 있어서 저만의 가이드라인이 자연스레 생기더군요. 무조건 군필자에 100% 가산점을 줍니다.

    여성을 안뽑는게 아니라 되도록 군필자를 뽑을려고 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일을 더 잘하기 때문입니다.

  • profile
    강정선 2014.05.09 21:25

    미국 군인들 월급이 몇백이고 주 5일근무에 맨날 양식으로 먹고도 가산점 주는데

    우린 아직 한참 후진국이라 그런가 봅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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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우영 2014.05.09 21:42

    공무원은 국가의 사원을 뽑는 일입니다. 그리고 군필자는 군대라는 자회사에서 2년을 무임금으로 봉사한 경력직 사원입니다. 일 더 잘하는 경력직 사원을 고작 5% 우대해서 뽑겠다는데 이 난리를 피우는건 좀 너무합니다.

  • profile
    강정선 2014.05.10 08:26

    더구나 군대에서 약 이틀에 한명씩 죽습니다.
    각종사고, 구타, 자살. 그중 1년에 백여명 정도는 의문사...?
    과연 누가 거기가서 죽고 싶을까요??

    @ 34년전 저 수경사 뽑혀가 근무할때 북악산 유격 들어가 비오는날 심한 비탈길 폭풍 구보하다  동료 하나가 얼굴이 하애지고 숨이 가쁘자 교관이 나무 아래 쉬라하고 우린 계속 구보,

     훈련 끝나고 가보니 얼어죽었습니다. 9월 달에.....그때 교관이 의무병만 불렀으면 ~ 그리곤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요즘도 천안함등보면 그때보다 더~~

  • ?
    최수린 2014.05.10 08:39

    군가산점의 부활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2년 학업 단절 및 손해와 헌신한 것에 관해서 국가와 국가 위해 애쓴 이들간의 문제지, 군면제 여성들이 나서서 빼앗고 핍박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여성이기주의 라고 봅니다. 군필자들이 속상해 하는 것은 사심없는 헌신이 무참히 짓밟힌 것에 관한 한스러움과 실망감 때문이고, 여성부랑 단체들의 이기적인 행태와 행위 및 몰지각한 여성들과 이에 동조하는 남자들의 언행 때문이라 봅니다.

     

    지금이라도 풀어주고, 다른 것도 더 배려해 주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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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혁 2014.05.10 20:02

    군가산점 반대합니다.
    다만, 가산점 같은 국가고시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나 한정 돼서 혜택을 주는 것 보다는,

    군생활 하고 온 남자에게는 보편타당하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profile
    한상률 2014.05.11 01:19

    군 가산점? 모병제로 바꾸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입니다. 요즘 전쟁 사람 수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2 년 가지고는 제대로 된 교육훈련은 불가능하고요. 가산점 논란 이유가 돈은 거의 안 주고 2년간 부려먹기만 하는 데 있습니다. (전시도 아닌데 전쟁 난 것 만큼 죽기도 많이 죽고...) 원인은 그냥 두고 그 안에서만 고치려 하니 될리없지요. 모병제로 바꾸면서 병영을 축소하고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면 전 군의 간부화, 전문화 가능합니다. 나라 규모에 비해 군인 많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들어가는 비용인 식비 피복비 건물 유지비 등 다 줄여야지요. 남는 무기는 총 같은 오래 둘수 있는 건 뒀다 쓰고, 그래도 남으면 싸게 수출하면 됩니다. 


    군 문제는 대학 생활과도 연결이 되어 있죠. 취업하려면 군대 갔다 와야 하니까요. 이것도 대학을 갈 필요 없게 만들면 됩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확실히 보장되고, 비정규직이 사라진다면 비싼 등록금 내고 대학 안 갑니다. 대학이 취직의 필수 조건이 아니고 나온다고 사회에서 대우가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사교육이고 뭐고 다 없어집니다.  대학은 꼭 가야 할 사람만 가야지요. 군 가산점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공부할 시간을 2년이니 뺏어간다는 건데, 대학 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 기업의 사원 모집 조건에 군필자라는 말이 없어진다면 그런 말 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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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두 2016.01.25 11:43

    남성들이 군대에 가는것은 병역법에 의해서 이지 헌법(국방의 의무)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병역을 국방의 의무에 의해 지는 것 으로 오인하고, 그로 인해 군 가산점 제도 주장이 고개를 듭니다. 논리인 즉, 헌법은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인데, 여성은 안 지키지 않느냐. 그러니 가산점으로 퉁 치자.

     

    예컨데, 테러조직 IS 에 국내 사정에 대해 알리지 않은 여성. 당연하다고 생각 하실수 있지만, 이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 하는 것 입니다. 여성들도, 노인들도, 아이들도, 그리고 당연히 남성들도 모두 이와 같거나 유사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병역을 국방의 의무로 직결 시키면, 이 나라 국민들은 군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헌법을 어기고 있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하물며, 2년의 피해를 폄하하자는 것은 아니나, 그 것을 빌미로 나만 국방의 의무를 졌으니 가산점을 달라는 것은 2년으로 나는 국방의 의무를 퉁 쳤다는 주장처럼 보입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군 제대를 했더라도, 국방의 의무는 계속 져야하죠. 헌법이니까요.

     

    징병제도는 국가가 국민에게 행하는 인력착취 입니다. 현재 징병제도로서 피해를 주고 있는 사병들에게 최소한 최저임금+생명수당 이라도 주며 정당한 댓가를 지불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징병제도를 모병제도로 바꿔 나아가야 합니다. 여성에게 징병제도를 적용하자는 것은,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남성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그나마 합리적인 대우를 받던 여성들까지 끌어들이자는 주장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대체 그 동안 피해받던 남성들에게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합리 한 것은 없애야 할 것이지, 확대 시킴으로서 나눠 감수 할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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