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건강
2007.10.15 23:55
[법률자문요청] 인라인대회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가능성여부에 관한
조회 수 3058 추천 수 459 댓글 0
법률자문을 구합니다.
인라인대회 개최중 안전관리(도로통제, 사고발생요인제거미비 등) 소홀로 발생한 참가자의 부상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법제266조)의 성립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작위, 부작위를 모두 포함하여 위죄의 성립가능여부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인라인대회 개최중 안전관리(도로통제, 사고발생요인제거미비 등) 소홀로 발생한 참가자의 부상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법제266조)의 성립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작위, 부작위를 모두 포함하여 위죄의 성립가능여부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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