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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단상
2014.04.30 14:47

참다가 나도 한마디 해야겠음

조회 수 1861 좋아요 0 댓글 2

요즘은 글을 쓰지 말아야겠다 하며 며칠을 참고 지냈으나

나도 한마디 해야겠음.

 

자류로운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쟁 촉진과

시민의 안전 보장과 자연 환경의 지속을 통한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규제강화와 규제완화를 어떻게 추진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끄적여 봄.

1. 규제강화를 통한 경쟁 촉진

독과점 폐해나 일감 몰아주기, 금산분리 등 불공정 폐해가 심각할 때는 규제를 강화하여 경쟁을 촉진하여야 됨.

예1) 동양증권 사태

2013년에 동양증권 사태처럼 금산분리가 안 돼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음.

2000년대 말부터 동양시멘트의 부실이 그룹 전체로 퍼지게 됨.

이에 적자를 분식회계를 통해 왜곡하고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회사채를 발행하고

특히 경영공시에도 나오지 않는 기업어음(CP)를 동양증권에서 투자자에게 마구 판매하여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터진 사건임.

 

동양그룹의 부실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계열사인 동양증권에서 투자자에게 마구 판매함으로 인하여

2조 원 넘는 채권과 어음이 동양그룹이 망하며 휴지조각으로 변한 사태임.

 

이른바 이러한 분야는 금산분리라는 규제강화를 위하여 경쟁을 촉진시키야 하는 것임.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여 경쟁을 통하여 규제강화를 하였다면

동양증권에서 동양그룹의 부실 CP를 판매하지 않았을 것임.

 

수많은 증권사 중 오직 동양증권에서만 동양그룹의 CP를 판매하였다는 점을 눈여겨 보아야 함.

 

예2) 4대강 사업

환경과 관련되는 수변분야는 규제를 강화하여 환경영향평가, 재해사전위험성 평가, 교통안전진단 등의 규제를 강화하여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수박 겉핥기 식으로 형식적으로 거치는 규제완화의 결과,

오늘날 녹조 현상 등이 이 지경에 이름.

앞으로 이를 복원하려면 또다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듬.

기타 순환출자 규제강화 등등 너무나 많음.

 

2.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 촉진

예1) 국산맥주 맛

우리나라의 맥주가 세계에서 제일 맛이 없다고 함.

왜 이렇게 되었는가?

맥주를 생산 창업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 필요하고 기타 등등,

진입 장벽이 높아서 몇몇 기존 업체의 독과점이 이루어지고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 지지 않아

오늘날 맥주 맛이 이런 지경에 이름.

       

이런 분야는 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아직도 규제를 완화하지 않아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음.

 

예2) 자동차 산업

오늘날 현기차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치 못 하고 내수 시장에서만 독점적인 판매를 할 수 있었던 것은

5공화국 전두환 정권의 자동차산업합리화라는 규제를 강화한 결과임.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제강화로 인하여

현대, 대우는 승용차

기아는 버스와 트럭만

효성 대림은 오토바이만 만들도록 함.

 

당시에 이 규제로 인하여 대림, 효성 등이 승용차 설비라인을 갖추고도 승용차에 뛰어들지 못 한 결과로

자동차 시장이 자로로운 경쟁채제로 경쟁력을 강화하지 못 함.

이렇듯이 무엇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규제완화를 통하여 경쟁을 촉진할 것인가에 대한 구분을 확실하게 하여야 하는데

마구잡이 식 규제 완화와 규제강화를 통하여 나라가 이 지경임.

그 외에

안전과 관련되는 분야 철도, 의료 등은 규제강화를 통하여 가야할 분야이므로

철도민영화와 영리의료 등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임.

 

마지막으로...

 

세월호에 대하여

 

안전과 관련되는 내항선의 사용 연한은 규제를 강화하여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명박 정권때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여 사용연한을 25년에서 30년으로 늘려 버림.

당시에 규제를 강화하여 내항선 사용연한을 25년에서 20년으로 줄였다면

18년 된 낡은 선박을 들여오는 일은 없었을 것인데...

우울하고 신경질이 나서 더 이상 쓰고 싶지가 않고

요즘 내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쪽팔림.

 

 

 
Comment '2'
  • profile
    Dr.Spark 2014.04.30 15:18

    여러 문제를 겪으면서 국민들도 성숙되고, 그에 따라 공무원들도 성숙해 가겠지요.

    하지만,

    그게 세월호 참사처럼 국민의 엄청난 고통을 토대로 해야만 바뀐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외국의 선례도 많고, 우리가 상식선에서만 움직여도 큰 문제 없이 해결되었을 일들을...

  • ?
    강정선 2014.04.30 17:04

    이명박이 그 웬수 같은 작자...4대강만으로도 모자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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