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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교육비용이 들어가는 로스쿨이 신설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서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사회지도층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통로인 사법시험이 폐지된지 오래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학입시에서는 창의인재 발굴이라는 겉만 번지르르한 허울 좋은 명목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고 연줄과 배경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추천과 면접의 비중이 큰 수시전형으로 절대 다수의 학생을 선발하고 있어 이 또한 매우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연줄과 배경 거기에 더해서 경제력까지 없으면 사회 계층간 상승 이동이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각 종의 사회제도와 문화가 점차 완고하게 경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제도와 배경에서는 계층간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암담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듯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암울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학비가 일반 대학의 1/10 이하인 방송통신대학교에 로스쿨을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는 일정 수준의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클 졸업자와 동일하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법조인으로서의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 신분과 계층 상승의 기회를 갖기가 어렵고 힘들었던 수 많은 젊은이들에게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변호사 예비시험과 방송대 로스쿨 개설과 관련한 정책은 비록 겉으로 보이는 추진 형태는 다소 다르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듯한 마음이 자리잡고 있어 내용상으로는 완전히 동일한 정책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감싸고 배려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최근의 여야 정치인 모두의 바람직한 정치행보가 조금은 더 속도를 내고 강력한 정부정책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회의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 있는 수 많은 흙수저를 위한 여야 정치지도자 여러분 모두의 따듯한 마음에 한 사람의 소시민으로서 진심으로 힘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대 로스클 개설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진행중...   <<=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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