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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21:31

긴급 예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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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924 추천 수 1 댓글 8

며칠 전, 모처럼 잔차를 끌고 한강에 나갑니다.
10/3에 잔차여행을 마쳤으니 한 달 만의 라이딩입니다.
요 며칠 미세먼지와 황사가 극성이더니 오늘은 아주 깨끗합니다.
비만 오길 바라는 천수답 농사와도 같이, 동풍이 불어오기만을 바라는 정부의 환경정책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_-;;


늘 그렇듯 동쪽으로 향합니다.
한강 나무들도 붉은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느티나무는 일 년 중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기까진 좋았지만...

 

L1023807.jpg- 올림픽대교를 지나는데 자전거도로변에 나무를 새로 심어 놨습니다. 얘들 또 시작입니다. 연중행사와도 같은 남은 예산 쓰기가 시작된 줄 알았는데 이건 그 정도가 심하다는 걸 곧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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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퇴적물처리공사가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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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소나무를 새로 심어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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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옆엔 막 잘라낸 소나무가 수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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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쩡한 소나무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또 소나무를 심은 겁니다.


경기 진작을 위해 추경이 긴급하다고 7조 원 가까이 편성해 놓고, 추경 집행은 고사하고 이미 편성된 예산마저 집행되지 않아 연말까지 소진하라고 지자체를 닥달하니 이런 쓸데없는 곳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눈 먼 돈이 갑자기 쏟아져 내려오니 어디에 써야할 지도 모른다지요.

 

 

광나루를 지나 암사대교로 가는데, 이번에도 새로 심은 나무들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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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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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나무들을 베어내고 그 자리에 또 나무를 심었습니다. 열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성장률은 바닥을 치고 있고, 올해 성장률은 채 2%가 안 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률의 지표는 GDP이고 주요 구성은 소비, 투자, 수출인데 민간소비, 투자, 수출 모두 개판이 되니 정권이 나서서 인위적으로 공공소비를 늘려 성장률을 높이고자 정부 하위 부서와 지자체에 현금을 살포하고 있죠. 무조건 연말까지 다 쓰라고 닥달하고. 이런 아사리판에 공사업체는 빨대 꼽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지자체는 실적 채우기 급급하여 관리, 감독은 커녕 자금 집행에 혈안이 되어 있다지요.


광나루를 지나 암사대교로 가는데 이번엔 또다른 공사현장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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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암사(선사?)숲을 조성한답니다. 12월 29일까지...

 

궁금하여 안으로 들어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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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던 나무들을 싹 갈아 엎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9일까지 숲 공사를 마칠 예정이랍니다. 이제 채 2달도 안 남았는데 무슨 숲을 조성한다는 건지? "자연 그대로의 자연"을 주창하던 인간들이 왜 멀쩡한 숲을 갈아엎는지? 이제 곧 겨울에 접어드는 11월에 꼭 이런 공사를 해야 하는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도 이 정권은 생활SOC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줄줄 새는 돈도 누군가의 소비/매출이 될 테고, 그 걸 성장률이 개선됐다는 선전에 이용할 게 뻔한 이것들의 위선이 눈에 훤합니다. 그에 더해 양질의 일자리가 늘었다고 선동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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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사고개에는 이제 막 나무를 심어 물을 주고 있고. 긴급한 예산이라는 게 11월의 나무심기 공사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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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대교 밑엔 어느 업자가 발주에 대비해 나무를 쟁여놓았나 봅니다. 연말까지 예산을 다 쓰기로 작정한 공공 발주처에 단가 좀 높여 납품한다고 누가 뭐라겠습니다. 시공사 선정 시 최저가, 적격성 검토나 제대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세금 내는 인간들만 좃되는 거죠.

 

사실 이런 정도의 누수는 새발의 피일 듯. 전국에서 이런 식으로 새는 건 얼마이고 또 이미 이익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태양광조합들은 이참에 또 얼마나 해먹고 있을지...  이런 와중에도 내년 세출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부족한 세입은 60조 적자국채 발행하겠다니 역시 이 시대의 화두는 각자도생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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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8'
  • ?
    손수헌 2019.11.15 05:57
    아직도 이런 썩어빠진 행정을 하고 있다니...정말 답답합니다!<br>이런 문제는 공론화시켜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br>언론사에 제보도 하시고, 정부에도 민원제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br>그야말로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현장이네요!!
  • ?
    김인용 2019.11.15 09:49

    요즘 자전거 타고 나가면 보도블럭교체등 쓸만한 도로를 개선하는 정신나간 지자체가 아직도 많더라구요.  반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도지사가 2번의 성남시장 당시 매해 같은 예산을 갖고서도 낭비되는 세금을 철저히 줄여서 성남시 부채도 대부분 갚고, 청년복지, 유아, 여성복지 예산을 많이 확충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걸 할 수 있었던 것이 다른 지차제와는 다르게 지방세가 넉넉한 성남시는 정부보조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만 살림을 꾸리기에 가능했다고 하더군요. 예산집행을 줄이는 지자체에 상을 주고, 필요한 예산을 언제든지 심사하여 추가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절실합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겠고요.

  • profile
    한상률 2019.11.15 11:14

    신청한 예산을 다 쓰지 못하면 그게 절약을 해서 줄인 건지, 늑장 집행을 하여 다 못 쓴 건지 이유는 따지지 않고 그만큼 다음 해 예산을 줄여 버리는 게 문제의 근원입니다. 

  • profile
    신현균 2019.11.19 16:47

    문제는 관급공사는 끼리끼리 해먹는겁니다

     

    태양광 업체처럼이요

  • profile
    신호간 2019.11.27 06:33

    그러게요. 그 돈 모아서 좀 더 좋은 일에 쓰면 좋을텐데.

     

    가을에 잔차 순례로 체력 바짝 올려 놓으셨으니 올 겨울은 그냥 막 다 되는 그런 시즌일 듯 합니다.

    올 시즌 개시는 하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울 동네는 자연설로만 오픈하다 보니, 아직 개장을 못 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지구 온난화가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몇해전까지만 해도 거의 매해 11월 중순부터 폭설이 쏟아지고 추수감사절엔 개장을 해서, 낮에 몸풀기 시즌 개시 하고 저녁에 와서 가족, 친구 가족등과 추수감사절을 보냈는데, 요즘은 기대를 안하고 있네요. ㅋ.

    대신에 지난번 한국 들르며 어마무시 늘어난 배근육을 좀 줄이고 체력을 올리기 위해 운동시간을 늘이고 좀 더 타이트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슴다.   

  • profile
    최구연 2019.12.03 22:32

    올해는 대명시즌권을 안 끊었습니다.
    작년에 스키, 라커시즌권을 60 가까이 주고 샀는데 8번 가고 나니, 소위 가성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천마산에서 매번 리프트표 사서 다니려고 합니다.

     

    오늘(화)부터 영하로 떨어지고 있으니 천마산도 이번 주말에는 열 듯해요.
    아직은 잔차에 더 미련이 남아있는데 저도 곧 스키로 넘어가야죠.
    올 시즌도 잼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 ?
    김화선 2019.12.02 01:37

    본의 아니게 유사한 업무를 하는 지자체 주무관들을 많이 지켜본 경험이 있어서 댓글 답니다.

     

    요즘은 예산 소모를 위한 소모성 공사 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지 않기에 그 지역을 지나갈 일이 없어 좀 찾아보니, 2006년부터 계획되었언 암사초록길 사업이 재개된 모양이네요.

     

    나무란 것이 수형이 좋지 못하면 가이식을 해서 살려놓아도 쓸곳이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말씀하신 길이 암사초록길인지는 명확치 않지만, 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받아 심겨질 수종들이 계획 수립단계에서 정해질 것인데, 그에 맞지 않으면 나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도저히 낭비같아 이해가 안되신다면 간단히 "왜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을 죽이느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해갈 만한 사유를 알려주든지, 잘못된 행정이라면 고치려고 합니다. 주무관이 팀장에게 말합니다. 그럼 점점 고쳐집니다.

     

    그리고 소신에 맞지 않으면 과장에게 항변하는 주무관 팀장들도 많습니다. 예전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궂이 소모해야하는 예산이 있더라도 독단으로 진행 잘 안합니다. 옆 부서에서도 다 알고  이해하는 수준의 것,  해야했지만 계속 놓쳤던 것을 진행하지 완전 새로이 밀고 들어오는경우 드뭅니다.

     

    이런 사업은 사방이 눈이기 때문에, 글쓴 선생님을 포함한 지나가는 모든이가 잠재적인 민원인이기에 흠결있게 진행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한강 주변의 자전거길이나 공원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제가 시장이나 구청장이면 한번 나무를 심어놓을때 30~50년을 기를 생각으로 심고 관리할것 같습니다.

    기반시설이란 것이 시간이 지나서 조성이 잘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용이 될때 "참 잘해놓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겠지요.

     

    말이 길었습니다.

    혹여나 위에 신현균님 말씀처럼 끼리 끼리 해먹는 관급공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 끼리끼리중에는 현장 민원으로, 격무로 고생하는 젊은 주무관은 없습니다. 젊은 사장도 없습니다.

    결국 기득권 세력이지요.

     

    이 커뮤니티의 이용 연령층이 높다보니 최근 보수로 치우친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해서 좀 씁슬 하기도 합니다.

    유사한 것을 느껴서 댓글을 달았는데 혹여 그런 의도가 아니시라면, 제가 오해한것이니 널리 이해해주시면 좋겠네요.

     

    (나무는 추울때 심어야 자생이 잘된답니다. 혹여 죽어도 하자보수 이행을 해야하기에 무리하게 추울때 -살릴 자신이 없을정도로 추울때 - 심지 않는 답니다. 그리고 설계에는 이식으로 되어있어도 수주한 업체가 가이식 하여 살릴 자신이 없으면 벌목을 하고 -이식비만 받고- 신규로 반입하여 심는 경우도 있답니다. 지인이 이쪽업에 있어서 좀 물어봤습니다.)

  • profile
    최구연 2019.12.03 22:38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라도 식목일을 11월로 옮겨야겠군요.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

     

    얼마 전에 이런 일도 있었지요.
    정부에서 복지 예산 연말까지 다 쓰라고 닥달하니 전국 노인정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또 뿌렸다지요.
    어느 노인정에 또 수백 장을 가져가 보니, 전에 받았다가 다 못 쓴 마스크가 그 만큼 남아 있더라고.
    사실 어르신들은 폐기능이 떨어져서 그냥 걷기만 해도 숨이 차서 마스크를 잘 안 쓰는데도 연말까지
    돈을 다 쓰라니 앞뒤 안 가리고 지르는 거죠. 여기에만 200~300억 원 썼다고.

     

    같은 사안에도 또다시 평가는 갈리겠지요.
    하지만 제 생각은,

    "그게 니 돈이면 그렇게 쓰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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