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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21:31

긴급 예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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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모처럼 잔차를 끌고 한강에 나갑니다.
10/3에 잔차여행을 마쳤으니 한 달 만의 라이딩입니다.
요 며칠 미세먼지와 황사가 극성이더니 오늘은 아주 깨끗합니다.
비만 오길 바라는 천수답 농사와도 같이, 동풍이 불어오기만을 바라는 정부의 환경정책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_-;;


늘 그렇듯 동쪽으로 향합니다.
한강 나무들도 붉은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느티나무는 일 년 중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기까진 좋았지만...

 

L1023807.jpg- 올림픽대교를 지나는데 자전거도로변에 나무를 새로 심어 놨습니다. 얘들 또 시작입니다. 연중행사와도 같은 남은 예산 쓰기가 시작된 줄 알았는데 이건 그 정도가 심하다는 걸 곧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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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퇴적물처리공사가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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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소나무를 새로 심어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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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옆엔 막 잘라낸 소나무가 수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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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쩡한 소나무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또 소나무를 심은 겁니다.


경기 진작을 위해 추경이 긴급하다고 7조 원 가까이 편성해 놓고, 추경 집행은 고사하고 이미 편성된 예산마저 집행되지 않아 연말까지 소진하라고 지자체를 닥달하니 이런 쓸데없는 곳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눈 먼 돈이 갑자기 쏟아져 내려오니 어디에 써야할 지도 모른다지요.

 

 

광나루를 지나 암사대교로 가는데, 이번에도 새로 심은 나무들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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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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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나무들을 베어내고 그 자리에 또 나무를 심었습니다. 열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성장률은 바닥을 치고 있고, 올해 성장률은 채 2%가 안 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률의 지표는 GDP이고 주요 구성은 소비, 투자, 수출인데 민간소비, 투자, 수출 모두 개판이 되니 정권이 나서서 인위적으로 공공소비를 늘려 성장률을 높이고자 정부 하위 부서와 지자체에 현금을 살포하고 있죠. 무조건 연말까지 다 쓰라고 닥달하고. 이런 아사리판에 공사업체는 빨대 꼽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지자체는 실적 채우기 급급하여 관리, 감독은 커녕 자금 집행에 혈안이 되어 있다지요.


광나루를 지나 암사대교로 가는데 이번엔 또다른 공사현장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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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암사(선사?)숲을 조성한답니다. 12월 29일까지...

 

궁금하여 안으로 들어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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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던 나무들을 싹 갈아 엎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9일까지 숲 공사를 마칠 예정이랍니다. 이제 채 2달도 안 남았는데 무슨 숲을 조성한다는 건지? "자연 그대로의 자연"을 주창하던 인간들이 왜 멀쩡한 숲을 갈아엎는지? 이제 곧 겨울에 접어드는 11월에 꼭 이런 공사를 해야 하는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도 이 정권은 생활SOC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줄줄 새는 돈도 누군가의 소비/매출이 될 테고, 그 걸 성장률이 개선됐다는 선전에 이용할 게 뻔한 이것들의 위선이 눈에 훤합니다. 그에 더해 양질의 일자리가 늘었다고 선동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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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사고개에는 이제 막 나무를 심어 물을 주고 있고. 긴급한 예산이라는 게 11월의 나무심기 공사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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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대교 밑엔 어느 업자가 발주에 대비해 나무를 쟁여놓았나 봅니다. 연말까지 예산을 다 쓰기로 작정한 공공 발주처에 단가 좀 높여 납품한다고 누가 뭐라겠습니다. 시공사 선정 시 최저가, 적격성 검토나 제대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세금 내는 인간들만 좃되는 거죠.

 

사실 이런 정도의 누수는 새발의 피일 듯. 전국에서 이런 식으로 새는 건 얼마이고 또 이미 이익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태양광조합들은 이참에 또 얼마나 해먹고 있을지...  이런 와중에도 내년 세출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부족한 세입은 60조 적자국채 발행하겠다니 역시 이 시대의 화두는 각자도생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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